【 청년일보 】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젠투 등 일부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피해 발생과 관련 금융사들의 노동조합을 총괄하는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무금융연맹을 필두로 금융 감시에 찬성하는 개인과 단체로 이뤄진 ‘금융감시센터’가 오는 13일 출범한다.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이 있음에도 노조가 감시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그만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금융산업의 정상화와 금융정책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및 감독 공백에 따른 금융 공공성 훼손에 대한 대안으로 균형 있는 금융감시 시민단체 설립을 통해 정책 대안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경제의 혈맥인 금융시장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돼야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감시센터’의 제안자인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는 6일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모펀드 400조 가량에서 5조 정도가 손실이 났다. 라임과 옵티머스 젠투(Gen2) 등도 마찬가지”라며 “앞서 일련의 피해들에서 금융상품들의 기초자산이 문제가 된 바 있고, 반복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충분한 설명 없이 아주 ‘나쁜 상품’들이 판매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금융지주회사의 CEO들이 실적과 이익, (본인들의)임기연장을 위해 투자자들을 이용한 셈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통해 책임을 묻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시센터‘의 핵심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금융감시센터’는 금융감독원을 감시·견제하는 역할 또한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현직 금융종사자들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짜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는 실제로 금감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감원의 ‘감독’은 정부 기관으로써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나, 비정부기관인 ’금융감시센터‘는 감독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직접 확인함으로 훨씬 자유롭고 깊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시센터’는 △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 금융상품에 대한 감시와 투자자 보호 △ 금융감독 기구의 구조 개편 및 감독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금융지주회사의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개입을 목표로 한다.

구성원은 초기 제안자들인 전창환(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 김제선(희망제작소 연구소장)  이하 연구진, 강문대(민변 전 사무총장, 변호사) , 김정수(인덕 회계법인 회계사), 박홍배(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정용건(사회연대포럼 대표)를 주축으로 특히 감독기구 종사자, 증권회사, 은행 등 다양한 전·현직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모여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방식은 대표단을 두고, 업종별로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업종을 대표하는 운영위원들과 학자를 대표하는 젊은 연구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위들로 꾸려진다. 대략 10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오는 9일 최종결정된다.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