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방미 대표단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북미협상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송영길 한반도TF 단장(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6.15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이정표로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발전 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송영길 단장은 “북한과 대화하는데 있어 ‘탑다운’과 ‘버텀업’ 두 방식 간 상호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건 부장관은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며, 두 방식 간 상호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단장과 비건 부장관의 대화는 미북 관계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 단계를 넘어 유연한 상황관리를 통한 전략적 관여와 지속적인 협상 속에 변화해 나갈 것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 7월10일 김여정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도 상대해야 하며 이후의 미 정권, 나아가서는 미국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 정권의 변화에도 대화의 장은 열어 놓고 실리를 취한다는 입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절반의 성공이었던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탑다운 방식에 이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 북한과 버텀업 방식을 병행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7월 미국 외교협회(CFR)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란 핵협정을 대북 협상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바 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협상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동맹국들 및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의 시동을 걸겠다고 밝혀 버텀업 방식의 전략 집행을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 방식에 있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탑다운식 방식과 함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버텀업 방식을 병행해 전략적 협상 방식을 병행해 나가는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날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속실장으로 수행한 김한정 의원은 2000년 당시 현대 그룹의 대북투자가 비즈니스적 요소로 기여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핵개발에 따른 엄격한 대북제제 속에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건영 의원이“차기 행정부의 북미 관계는 실패한 하노이가 아닌 싱가포르 회담에서 출발해 국가 대 국가의 합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북한과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북미대화의 경험과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16일(현지시간) 앤디 김,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은 한반도 TF 방미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비건 부장관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하며 그의 경험과 의견을 새로운 대통령 인수팀에서 중요하게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앤디 김 하원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초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건 부장관의 경험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은 오는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및 당선인과의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