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미르' 분쟁, 확산일로… 위메이드 vs 액토즈 갈등 격화

 

'미르'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의 예금채권에 이어 미르 저작권까지 가압류하면서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

 

지난 6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

 

이를 기반으로 위메이드는 지난 9월 3사를 대상으로 2조 5602억 48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이는 한국 게임업계 사상 최대 규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1월 열린 '지스타 2020'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해 청구한 금액이라고.

 

위메이드의 압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근거 없는 가압류 남발"이라며 강하게 반발.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2조 5602억 4800만 원이란 금액 자체가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일축.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1조 원을 차지한 '왕자전기' 게임의 안드로이드 버전은 란샤 및 액토즈소프트와 전혀 관계없는 게임사가 서비스한 게임임에도 청구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 [본문참조]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설 ‘솔솔’…폐지 목소리도 적잖아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개소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 증대를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일각에서는 인하폭이 수차례 바뀌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특히 자동차 업계는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로 인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반기고 있지만, 속내는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본문참조]

 

◆ "절차상 중대 결함" 주장...윤석열, 검사징계위 불출석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해 이날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하게 된다고. 

 

특히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을 윤 총장 측에 제공하길 거부하면서 윤 총장 측은 10일 징계위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징계 대상자 출석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데 이 모든 절차를 추 장관이 진행했다면 그간 징계위 절차는 모두 무효이고, 열린다 해도 추후 소송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 이틀째 700명 육박...코로나19 신규 682명·지역발생 646명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일 연속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발생 646명, 해외유입 36명 등 682명 늘어 누적 4만98명이라고.

 

누적 확진자는 지난달 21일(3만342명) 3만명대로 올라선 뒤 불과 19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고.

국내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근 11개월 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62명)보다 16명 줄였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연속 500∼6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51명, 경기 201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이 489명이 발생.

전날(524명)보다 35명 줄어 500명 아래로 내려왔다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20명, 울산 17명, 경남 16명, 강원 15명, 충북 12명, 대전·제주 각 9명, 전북·경북 각 8명, 전남 5명, 대구·광주 각 3명, 세종 1명이 발생.

 

해외유입 확진자는 36명으로, 전날(24명)보다 12명 늘었다고.

 

◆ 경제계, ‘공정경제3법’ 국회 통과에 “유감”…보완장치 마련 촉구

 

경제계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또다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도입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

 

또한 경영계가 공동으로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9일 발표한 논평에서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해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경련은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

 

◆ 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3번째 연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배터리 사업부문)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다시 연기됐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양사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했다고.

 

앞서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9월3일 SK이노베이션이, 26일 LG화학이 각각 서로를 상대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맞소송 격으로 ITC에 제기한 바 있음.

 

이번 연기로 ITC판결은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에 이어 세번째 연기 됐다고.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함.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봄.

 

◆ 21년 만에 '폐지'...공인인증서 "오늘부터 공동인증서로"

 

21년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던 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바꿔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서비스 경쟁에 돌입한다고.

 

공인인증서는 1999년 개발되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그동안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고.

 

그러나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됨.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겼고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이미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 이중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기록한 바 있다고 함.

 

◆ "야당, 비토권 박탈"...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국회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게됐다고.

 

개정안은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 "국채 CDS 프리미엄 하락"...외인, 11월 '바이코리아' 집중

 

최근 코스피가 마의 벽인 27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달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6조원 넘게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는 7년여 만에 가장 큰 자금 유입 규모.

 

한국은행은 10일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동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힘. 동향에 따르면 11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은 55억2천만달러 순유입됐다고. 11월 말 원·달러 환율(달러당 1106.5원)로 따지면 약 6조1천79억원이 들어온 셈.

 

이는 10월 순유입(13억8천만달러)의 4배로, 두 달째 순유입이 이어졌다고. 앞서 8∼9월에는 나간 돈이 새로 투자된 돈보다 많았다고. 11월 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 순유입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13년 9월(76억6천만달러) 이후 가장 큼.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줄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전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었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타결로 교역 환경이 개선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또한 한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신흥국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갔다며 한국은 비교적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했다는 평가를 받아 순유입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

 

◆ 서민금융 중추역할...우리금융, 아주캐피탈·저축은행 편입

 

우리금융지주가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을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소비자 금융 관련 그룹 2곳을 한꺼번에 확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우리금융은 웰투시제3호투자목적회사로부터 아주캐피탈 경영권 지분 74.04%에 대한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0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이달 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아주저축은행의 손자회사 편입 승인을 획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수는 1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아주캐피탈은 자동차금융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난해 총자산 6조 5천억원, 당기순이익 909억원, 자기자본순이익률(ROE) 12.6%를 기록.

 

아주저축은행도 연간 1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어 그룹의 수익규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우리금융그룹은 아주캐피탈이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됨으로써 자금조달 안정화와 조달금리 하락 효과는 물론, 그룹의 리스크관리 역량과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와의 협업체계를 접목하면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