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LH의 투기 의심 직원 13명보다 7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들이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나선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적은 수치다. 다만 앞으로 조사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면 적발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조사의 핵심은 차명계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국에 걸쳐 연일 쏟아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과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면서 LH가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LH를 해체 후 재조직하는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발표한 국토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에서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2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건은 민변·참여연대가 폭로한 것이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의욕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새로 확인된 투기 의혹은 7건에 그쳤다.

이는 1차 조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본인의 부동산 거래내역만을 확인했다. 아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직원 가운데 10여명은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 중에서도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자체 조사 결과 14명의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을 보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도시공사 등을 조사하면 투기 의혹이 대거 드러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사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를 발본색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1차 조사 발표문에서 정부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이 중앙부처나 LH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만큼 조사의 전면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도시 담당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들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토지와 건축, 주택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과 가족의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이를 계기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투기 의혹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까지 이를 확대해야 한다.

조사 지역도 3기 신도시와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곳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전체와 그 인접 지역으로 넓혀 전국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이후 지정된 공공택지만도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도로 건설 등과 관련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