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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도, 전략적 인내도 아니다"...美 대북정책 "실용노선, 외교 해법 모색"

 

【 청년일보 】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을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나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의 말은 압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추구했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정상간의 담판 회담을 통한 트럼프식 '빅딜'도 아닌 실리 중심의 중도적 접근방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무협상에 크게 기대지 않은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빅딜에 무게를 둬왔다. 전략적 인내는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세전환을 끌어내겠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접근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큰 틀의 기조만 소개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아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접점을 도출해낼 방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WP는 이날 보도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특정 조치에 대한 완화 제시에 준비돼 있는 신중하고 조절된 외교적 접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 취지를 살리며 일정한 상응조치 여지를 둔다는 의미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제의에 어느 정도 용인의 한계를 둘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국방장관의 한일 방문과 한미일 안보사령탑 대면회의 등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해왔다. 내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의 실행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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