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10년 간 한국∙중국∙일본의 국내 설비투자와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가장 낮고,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한국 산업은행과 중국 국가통계국, 일본 재무성의 통계를 활용해 국내 설비투자와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1~2020년까지 국내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2.5%, 중국 4.3%, 일본 3.9%로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중국이 헬스케어․전자상거래 등 신성장분야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기업 감세정책과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민간 혁신투자가 활발했던 반면 한국은 반도체 외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던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8년부터 미-중 패권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 악화 등으로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과 민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2018년, 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한편 한국의 전체 산업 설비투자의 약 24%를 점유하는 반도체의 경우 2011년 23.4%에서 2020년 45.3%로 21.9%p 상승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제조업 설비투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수송용 기계가 21%를 차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설비투자 구조는 반도체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 간 한․중․일의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7.1%, 중국 6.6%, 일본 5.2%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한국이 가장 높은 해외기업투자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등 한국 기업의 글로벌 대형 M&A와 전기차∙반도체 등 시설투자가 지속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7년부터 무분별한 해외 M&A 제한, 자본유출 통제 강화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줄었고 일본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對EU․아세안 투자 급감이 있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들이 국내에는 인․허가 및 환경 규제, 노동 비용 증가 등으로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국회는 기업의 신성장분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인․허가 규제, 환경규제, 영업활동 제한 등 관련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