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5년 간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중국이 단오절 연휴 기간 100억원이 넘는 디지털 위안화를 자국민들에게 뿌려 디지털 위안화(e-CNY) 홍보·보급에 나선다.

 

미국 은행들이 넘쳐나는 현금을 쓸 데가 없어 기업 고객들에는 예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는 요구까지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0.03% 서민금융 출연...年 2천억원 수준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발표.

 

이는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

 

금융위는 금융회사 출연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는데, 금융권 공통 출연 요율은 0.03%(3bp)로 정했고 이에 따라 출연금 규모는 매년 2천억원 수준.

 

다만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이 제외.

 

◆ 중국 단오절 연휴 맞아 디지털 위안화 100억 '살포'

 

중국 금융시보(金融時報)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대 경제 도시 상하이에서 인터넷 추첨을 통해 35만명에게 55위안(약 1만원)씩, 총 1천925만 위안(약 33억원)을 나눠줄 예정.

 

당첨자는 단오절 연휴 시작 전날인 11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며, 지급된 디지털 위안화는 오는 11일부터 20일 사이 상하이를 포함해 디지털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중국 전역의 상업 시설에서 이용 가능.

 

같은 기간 수도 베이징에서도 시민 2천명에게 200위안(약 3만5천원)씩 총 4천만 위안(약 70억원)을 지급하는 대규모 디지털 위안화 공개 시험이 진행.

 

양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개 시험을 통해 무상 지급되는 디지털 위안화는 총 5천925만 위안(약 103억원)에 달한다고.

 

중국은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자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선전의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미 은행 넘치는 현금에 '골머리'...기업에 예금 이전까지 권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총예금은 5월 26일 현재 17조900억달러(약 1경9천931조6천500억원)로 지난 20년간 평균치의 4배에 달하는 상황.

 

하지만 예금이 늘어나도 대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5월 26일 현재 은행 총예금 대비 총대출 비율은 61%로, 지난해 2월 75%에서 14%포인트나 하락.

 

연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규모 돈풀기 정책을 하면서 현금이 시중에 대거 풀렸으나 대출 수요는 이에 못 미치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예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널은 전했다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만 늘고 이에 걸맞은 대출 수요는 찾지 못하면서 수익성 지표가 하락하면서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올해 1분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결국 몇몇 은행들은 기업 고객에 현금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저널은 보도.

 

◆ 1조 6천억 소송전 종료...KB국민銀‧보소와그룹, 전격 합의

 

KB국민은행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Bosowa)그룹과 화해의 손을 잡는 합의서를 체결.

 

앞서 KB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 지분 22%을 처음 확보했고, 작년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같은 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취득.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KB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인수에 앞서 작년 6월 보소와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

 

이에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8일 1심에서 승소한 뒤 OJK와 KB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제기.

 

KB국민은행은 손해배상 소송 청구원인과 금액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 대표를 자카르타에 파견해 보소와그룹 최고위급과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소와그룹이 OJK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행정소송은 이달 초 2심에서 뒤집혔지만, 이날 합의로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 촉각...10-11월 VS 내년 상반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삼성증권은 11일 "한국 기준금리 전망을 2023년 상반기 인상에서 올해 10∼11월 중 25bp(1bp=0.01%) 인상으로 변경한다"고. 김지만 연구원은 "최근 통화정책 당국의 메시지가 '금융불균형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감안했다"며 "오늘 공개된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는 '완화 정도의 조정'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고 이유를 설명.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주장) 시각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아직 소수의견은 없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 타이밍을 찾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어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 금리 인상 결정의 주요 변수가 '금융불균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7년과 비슷한 그림이 나타나며 올해 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에는 동의한다"고.

 

다만 "여전히 금리 인상 시점은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한다"며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이 미진하고 코로나 백신 보급률이 가팔라지고는 있지만, 그와 관련한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

 

 

◆ 1∼4월 국세 33조 더 걷혀...빚없는 2차 추경 가시화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증가.

 

여당이 신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빚 없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

 

그러나 나라살림 적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40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그 폭은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감소.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이어 "이번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

 

◆ 은행 가계대출 7년4개월만에 감소..."SKIET 증거금 상환 영향"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24조1천억원으로 4월 말보다 1조6천억원 감소.

 

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 1월(-2조2천억원) 이후 7년 4개월 만.

 

특히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잔액 276조원)이 한 달 사이 5조5천억원이나 줄었는데, 이는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감소 폭이라고.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4월 말 SKIET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4월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5월 초 청약증거금이 반환되면서 대출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SKIET 관련해 약 9조원대 초반의 대출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8조원 안팎이 반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다만 그는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면 4∼5월 평균 한 달 7조3천억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기간 등과 비교해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6월 다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

 

◆ 3번째 인터넷은행 탄생...토스뱅크, 본인가 획득

 

토스뱅크가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

 

이는 지난 2월5일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한 지 4개월, 예비허가를 받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라고.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토스뱅크가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

 

이에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및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

 

다만 금융위는 인가 이후 토스뱅크가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상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인 2025년까지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장·타인명의 '벌집계좌' 전수조사

 

금융위원회가 9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벌집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 중.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한다고.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

 

이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라고.

 

◆ '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2심도 징역 8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임 전 본부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

 

이어 "피고인이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새로 가입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 했다"며 "피고인은 라임의 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