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조 6천억원대 대규모 환매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나둘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 중 '빅1'으로 꼽히는 우리은행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중국에서 더는 합법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가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의 1분기 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12월말 보다 떨어졌다.

 

◆ 檢, 라임펀드 판매사 줄줄이 기소...수사 결과 '촉각'

 

검찰이 1조 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을 줄줄이 기소.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중권은 법인과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판매액이 컸던 '빅4' 판매사 중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은행 뿐.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계좌 수 1천640개)으로 판매사 중 단연 규모가 가장 크며, 개인 투자자에게 판 금액도 2천500여억원으로 가장 많다고.

 

한편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못한 상태.

 

◆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 가속...윈난성도 가세

 

14일 관영 신화통신 산하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윈난성 정부는 최근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전기 사용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관내의 모든 비트코인 채굴장에 전기를 끊을 것을 요구.

 

윈난성은 향후 집중 단속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장에 전기를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이들을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경고.

 

이로써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한 성(省)급 행정구역은 네이멍구자치구, 칭하이성에 이어 세 곳으로 늘어났다고.

 

아울러 아직 성급 정부 차원의 발표는 없었지만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가장 활발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일부 지역도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에 나섰다고.

 

윈난성이 새로 채굴 금지에 가세하면서 과거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히 이뤄지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합법적인 비트코인 채굴이 불가능.

 

◆ '착오 송금' 7월 6일부터 예보 도움받아 돌려받는다

 

7월 6일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 제외되는데, 이는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

 

◆ 1분기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전분기 대비 19%p 하락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이 지난 3월 말 현재 256.0%로 전분기(작년 12월 말) 대비 19.0%포인트 하락했다고.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자본량(가용자본)을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은 전분기보다 24.1%포인트 하락한 273.2%, 손해보험사는 9.2%포인트 내린 224.8%로 각각 집계.

 

이같은 RBC비율 하락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누계액) 감소 등으로 가용자본이 11조1천억원 줄어든 것이 영향.

 

보유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증가(4천억원), 대체투자 및 대출 증가 등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2천억원) 등으로 요구자본이 4천억원 늘어난 것도 RBC 비율 변동의 한 원인.

 

금감원은 "향후 국내외 금리 변동 및 코로나19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RBC 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

 

◆ 농협은행, MCI·MCG 대출 중단하고 우대금리 축소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고.

 

이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고자 대출 물량 관리 차원에서 조치했다"고 설명.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3월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고.

 

아울러 농협은행은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축소.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0.2%포인트(p)씩 줄어든다고.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우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가 각각 1.2%p에서 1.0%p로 0.2%포인트(p) 줄어들며. 토지, 공장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 한도가 1.0%p에서 0.9%p로 낮아진다고.

 

 

◆ 미 금융당국, 대형 은행에 내달 리보 사용 중단 권고

 

미국 대형 은행들이 오는 7월 26일부터 파생상품 거래 시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를 지표금리로 사용하지 말 것을 미 금융당국이 권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

 

이 지침은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퍼스트' 계획에 참여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소위원회로부터 나온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리보 대신 SOFR를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

 

SOFR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리보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한 지표금리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레포'(repo·환매조건부 채권)의 거래를 기반으로 산출.

 

앞서 리보는 2012년 금리 조작 스캔들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잃어 폐지가 결정됐으며 올해까지만 신규 계약에 적용될 예정으로, 이에 각국 금융 당국은 리보를 대체할 지표금리를 산출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널에 따르면 CFTC의 이번 지침은 권고안이어서 확정된 시한은 아니며 몇몇 투자자는 대안 지표금리로 '블룸버그 단기 은행 수익률 지수'(BSBY)를 선호하고 있다고.

 

◆ IMF, 기후변화 대응 새 신탁기금 설립 추진

 

국제통화기금(IMF)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간 소득 국가를 지원하고자 새로운 신탁기금인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뒤 가진 인터뷰에서 G7 정상들이 새 신탁기금 설립 추진에 찬성했다면서 중국과 수혜 대상이 될 중간 소득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한 상태.

 

이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까지 새 신탁기금 설립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접촉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이 새 신탁펀드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여서 건전한 펀더멘털과 풍부한 외환을 가진 다른 신흥 경제국들도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

 

IMF는 기존 '빈곤 감소와 성장 기금'을 통해 회원국들이 IMF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작은 도서 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들은 이 기금에 접근이 제한.

 

◆ 대전 금융기관 집단감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이'

 

대전의 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6일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조사.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금융기관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자 2명의 검체를 질병관리청에 보내 분석했더니, 속칭 영국발 변이로 부르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설명.

 

이 금융기관에서는 지난 6일부터 직원 9명이 감염됐고 밀접 접촉자 등 7명이 더 확진됐으며, 이에 방역 당국은 이 기관이 입주한 17층 규모 건물에 종사하는 776명을 검사.

 

정 국장은 "일부 확진자들이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국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고, 주말마다 그 지역 사람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자가격리자 가운데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에 5.9원 상승

 

1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9원 오른 달러당 1,116.7원에 장을 마감.

 

유로화 약세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반영해 환율은 5.5원 오른 1,116.3원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위안화 약세에 연동해 1,118.1원까지 오르기도.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강한 방향성을 갖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287%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1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287%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96%로 0.5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3bp 상승, 2.6bp 하락으로 연 1.671%, 연 1.139%에 마감.

 

20년물은 연 2.194%로 0.3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2bp 상승, 0.3bp 상승으로 연 2.187%, 연 2.187%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