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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독거노인에 대한 무관심…'도움' 절실

 

【 청년일보 】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도 중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199만3천334명 중 21.1%로 전년 대비 1인 가구 수와 독거노인 수가 함께 증가했다. 또,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현재 137만9천명으로 2005년 77만7천명보다 1.8배 늘었다.


내년에는 현재의 1.6배인 224만8천명, 2035년엔 2.5배인 343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노인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7.8%에서 2035년에 23.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셈이다.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독거노인들 중에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빈곤하게 살아간다. 독거노인들 중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멸시로 인한 자살하거나 매캐한 연기가 나오는 연탄을 쓰고, 폐지를 줍는 등 목숨을 부지하다가 고독사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둘씩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첫 번째 대책은 독거노인을 줄이는 것, 즉 부양을 하게끔 보조금과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등본만 바꿔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방문 조사하자니 비용이 걸린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경우 중에는 자식이 여유가 안돼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자식이 막장이거나 아니면 젊을 적 본인의 막장 부모 행각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경우도 적잖은데, 이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부양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실효성이 있는 두 번째 대책은 독거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과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지난해에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 독거노인 지원 및 혜택으로는 주거지원금, 독거노인 지원금, 기초 생활 보장금, 국민연금, 의료비 지원 위와 같은 혜택들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다. 또,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보건의료통합봉사회(IHCO)는 여러 지역의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NPO)로 1인 가구 지원 사업, 재가방문 지원 사업, 보건 의료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며, 의료봉사, 난방지원, 청소 지원, 주택 개량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황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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