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및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바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환경부가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되돌려보냈다.

 

환경부의 판단에 좌우될 것 같았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향배는 다시 국토부의 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사업 검토 과정의 미비 사항들을 지적한 만큼 제주2공항 사업 추진 속도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 재보완서에 협의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충족시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재작성해 다시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적시했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 및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감정했다.

 

앞서 KEI도 이번 사업을 검토했을 때 법정보호종 및 동굴 보존, 항공소음 피해 검토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천㎡ 부지에 총 5조1천229억 원을 들여 연 평균 1천992만 명(2055년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짓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이번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한 이래 현재까지 보완서를 2차례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 크고 환경문제 등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가능 기간인 최대 40일을 경과해 가면서까지 시간을 할애하며 이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번 건설 사업이 제주도의 환경 수용성을 넘어선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라“며 반대해왔고, 제주도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공항이 지어질 성산읍과 그 외 지역 도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제주도가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넘기자, 국토부는 또 환경부의 입장을 물어 판단하겠다고 환경부에 서류를 돌렸다.

 

금일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목은 다시 국토부에  쏠린다.

 

국토부가 이 사업의 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환경부에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부가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우선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단체인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희망포럼은 20일 환경부가 해당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을 규탄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정의당 제주도당의 경우는 성명을 내어 “환경부는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해야 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