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해석된다. 주택은 인허가→착공→준공→입주의 순으로 약 3~5년간의 사이클을 거쳐 공급된다. 이에 따라 주택 인허가 물량의 감소는 향후 착공과 준공, 그리고 입주 물량의 감소로 이어져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9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2149가구보다 39.6% 늘었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이다. 최근 5년간 1~5월 평균 인허가 물량이 2만9377가구임을 감안하면 예전 수준으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최근에야 대통령이 사과한 후 태도를 바꿔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향후 3~5년 후에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을 보면 2017년 65만3441가구, 2018년 55만4136가구, 2019년 48만7975가구를 거쳐 지난해는 45만7514가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7년 만에 최소치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181가구로 1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1만3131가구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심에 3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지를 선정하거나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언제 주택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개발은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첫발을 떼지도 못했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상암DMC 용지(2000가구) 개발도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주택 공급의 또 다른 핵심 지표인 준공과 착공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의 주택 준공은 2만947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6020가구보다 줄었다. 주택 준공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3∼5년 전 인허가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택 준공의 감소나 정체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현재의 집값 불안이 지속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올들어 지난 1∼5월 주택 착공은 1만755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7724가구나 재작년 동기의 2만4410가구와 비교해 많이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전국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지난해 4만9415가구에서 올해는 3만864가구, 내년에는 2만463가구로 감소한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물론 준공과 착공 등의 핵심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향후 5년간 24만가구 민간공급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집값 급등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거부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 외에는 구체적 사업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을 밀어붙이기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스러운데다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경우 서울시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더라도 서울에서 공급이 부족할 경우 서울 주택의 희소성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주택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방 투자자들이 대거 매입에 나설 경우 이는 서울 집값을 또다시 밀어올리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