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감세 정책 만큼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 특히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분야는 국가 존망이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급히 지원해야할 분야로 꼽힌지 오래다. 하지만 근본적인 법인세 인하보다 일부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그쳐 아쉬운 상황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시급한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부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1조1600억원(대기업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의 감세를 하는 게 골자다. 

R&D 비용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시설투자 비용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설투자는 당기분이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증가분에는 모든 기업에 4%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전략기술 대상으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 간 균형적으로 지원한다.

배터리는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소재와 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백신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개발 시험 생산 전 단계를 지원한다.

지원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수탁개발도 R&D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인세 등 감세는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 청년일보=조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