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이 '빗썸코인' 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금융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이 지연된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6월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빗썸코인 투자자들 "60억 피해" 2차 고소...경찰 수사
경찰이 6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당했다는 빗썸코인(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원모 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58)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앞서 검경은 지난해 BXA 관련 1차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
김 회장에게 빗썸거래소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를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 1억 달러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
◆ 금융정의연대 "금감원 '카뱅 전세대출 지연' 철저히 조사해야"
금융정의연대는 2일 발표한 논평에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 지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촉구.
이 단체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피해자는 대부분 입주일을 며칠 앞두고 대출 부결 통보를 받았다"며 "피해 사례가 계속 떠오르면서 카카오뱅크가 광고로 내세운 '3일 내 전세대출 가능' 문구가 허위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카카오뱅크가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판매에만 급급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성토.
아울러 금융정의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비대면 금융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며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상품 판매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
◆ 변동금리 대출비중 82%..."기준금리 인상 임박에도 '7년6개월來 최고"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8.5%를 차지했는데, 이는 새 가계대출의 81.5%가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것.
지난해와 2019년 신규 가계대출 기준 변동금리 평균 비중(63.8%, 53.0%)과 비교하면, 불과 1∼2년 사이 20∼30% 포인트(p)나 뛴 셈.
이는 무엇보다 현재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격차가 대출자가 예상할 수 있는 향후 수년의 잠재적 변동금리 상승분보다 크기 때문.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16일 기준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49∼4.03% 수준이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2.89∼4.48%로, 변동금리보다 상단과 하단이 0.4%포인트 이상 높다고.
◆ 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델타변이 경제회복 늦출 수도"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확산시키는 델타 변이가 미국 경제의 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미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올해 가을에는 많은 미국인이 일터로 복귀하면서 강한 노동시장이 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본 시나리오라고 강조.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델타 변이에 불안해하면 노동시장 회복이 일부 늦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언급.
이어 그는 "우리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구덩이로부터 3분의 1정도만 빠져나왔다"면서 "여전히 700만~900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그의 발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본격적인 긴축에 나서기에는 노동시장의 추가 회복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풀이.
◆ 피치, NH농협은행 장기 신용등급 상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NH농협은행의 장기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상향 조정.
피치는 NH농협은행이 작년 말 기준 은행 전체 대출액의 12%, 예금액의 14%를 각각 차지하는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어 위기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
앞서 NH농협은행은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과 함께 금융위원회가 선정하는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지정.
◆ 카뱅·케뱅 이어...토스도 송금수수료 전면 무료화 선언
토스가 2일부터 앞으로 제한 없이 '평생 무료'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선언.
토스는 "소비자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송금의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다른 금융플랫폼과 근본적인 차이점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현재 18개 시중은행 가운데 12개 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타행 이체할 경우 수수료 500원(1만원 송금 기준)을 받는다고.
토스는 인터넷은행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이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송금 수수료를 없앤 것으로 풀이.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취소訴 패소에 항소
교육부의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징계를 받은 건국대 학교법인이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
앞서 건국대는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건국대 법인은 재판에서 임대보증금은 부동산과 달리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옵티머스 투자는 교육부 허가 또는 이사회 사전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투자금 손실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져 기본재산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임대보증금의 펀드 투자에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 정부, 올 2분기 공적자금 3279억원 회수...회수율 69.7%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에 공적자금 3천279억원을 회수함에 따라 2분기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해 말보다 0.2% 상승해 69.7%를 기록.
금융위원회는 2분기 회수된 공적자금이 우리금융지주 지분(2%) 매각액 1천493억원과 2020 회계연도 배당금 1천786억원 등이 회수됐다고 발표.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7.25%를 모두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처음으로 지분을 매각.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8조7천억원을 지원된 바 있으며, 그 가운데 117조6천억원을 회수됐다고.
◆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1,150.9원 마감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6원 오른 달러당 1,150.9원에 마감했다고.
환율은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반영해 상승 출발해 장중 반락하기도 했지만, 장 마감 앞두고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소폭 상승.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한때 92.17 가까이 올랐으나 이후 92.04 부근으로 내렸으며, 위안화 환율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고.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435%
2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8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43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907%로 3.3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5bp 상승, 0.9bp 상승으로 연 1.653%, 연 1.264%에 마감.
20년물은 연 1.972%로 1.9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0bp 상승, 1.0bp 상승으로 연 1.968%, 연 1.968%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