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성남 복정1 등 올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의 공공주택 4333호 대한 청약을 마감한 결과, 총 9만3798명이 사전청약을 신청했으며 21.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토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에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및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하고 사고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각각 대폭 강화했다.

 

부동산114는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을 마쳤거나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가 전년(1만2950가구) 대비 2.3배 증가한 총 3만138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114가 분양물량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지난해 7~12월 표본 5만1천 가구 대상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2006년 주거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인 8.0배로, 전년(6.8배) 대비 상승했다.

 

◆ 사전청약 1차 지구...평균 경쟁률 ‘21.7대 1’

 

국토부,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성남 복정1 등 올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 공공주택 4333호 대한 청약 마감한 결과 총 9만3798명 신청, 평균 경쟁률 21.7대 1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발표.

 

공공분양 주택 평균 경쟁률 28.1대 1, 신혼희망타운은 13.7대 1 기록.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은 15.7대 1, 일반공급은 88.3대 1. 신혼희망타운 중 위례지구 55㎡ 단일평형 418호에 1만6168명 신청, 38.7대 1로 최고 경쟁률. 뒤이어 인천 계양 12.8대 1, 성남 복정1 7.5대 1 등 순.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 연령대 비율, 30대 46.1%로 최고, 40대 22.9%, 50대 13.4%, 20대 10.8%, 60대 이상 6.8% 순. 신혼희망타운, 30대 70.9%, 20대 19.4%의 비율.

 

국토부가 수도권 전체 지역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는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위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38.2%는 서울시민. 경기 34.7%, 인천 27.0%. 국토부 관계자 "사전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고 특히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에 달해 많은 국민들이 사전청약을 손꼽아 기다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시...최대 무기징역·피해액 10배 배상

 

국토부·행안부·기재부, 지난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및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 10일 발표. 사고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근절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

 

국토부·지자체에 불법 하도급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배치.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 제한.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5년이내 3회 적발시 건설업 등록 말소하는 ‘삼진아웃제’, 10년 내 2회 적발시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전환.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 최대 10배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 적극 검토.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 적발시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니언시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당사자 적극적 신고 유도.

 

해체 공사 허가 대상,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해체계획서도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며 시공법 변경시 변경승인 받도록 해.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 촬영도 의무화, 업무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에 과태료 500만원서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조항 신설.

 

노형욱 국토부 장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3만138호...2000년 이후 최대 물량"

 

부동산114, 올해 수도권서 분양 마쳤거나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가 전년(1만2950가구) 대비 2.3배 증가한 총 3만138가구로 11일 집계. 분양물량 집계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라고.

 

올 분양 물량엔 지난달 시작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5711가구) 포함. 제외 시 2013년(2만9595가구), 2009년(2만4945가구) 이어 역대 3번째 물량.

 

지역별, 경기는 2만2615가구로 전년(6936가구) 대비 3.3배 증가, 2019년 이후 최대 물량 공급. 인천(6758가구) 전년比 7.3배 증가. 서울 작년 5094가구서 올해 765가구로 공급 감소.

 

전국 총 3만6268가구 공공분양 물량 공급(지방 6130가구). 이는 전년(1만2950가구)比 2.8배 증가한 것이며 2013년(4만3718가구) 이어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물량.

 

◆ 수도권 PIR 8.0배, 조사 이래 최고치...국토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지난해 7~12월 표본 5만1천 가구 대상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지난 13일 발표.

 

지난해 수도권 자가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2006년 주거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인 8.0배로, 전년(6.8배)比 상승. 이는 수도권서 국내 평균 수준 월급 받는 사람이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서 수도권 평균가격 주택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8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 것.

 

전국 기준 PIR은 5.5배(중위수)로 전년(5.4배)比 소폭 상승, 임차가구 RIR 16.6%(중위수)로 전년(16.1%)比 상승.

 

PIR, 동기간 광역시선 5.5배서 6.0배, 도 지역 3.6배서 3.9배 각각 상승.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도 작년 7.7년으로 전년(6.9년) 대비 상승.

 

 

◆ 부동산원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

 

부동산원, 8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값이 0.30% 올라 전주(0.28%)대비 상승폭 확대, 주간 통계 작성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9년 3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지난 12일 밝혀.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지난달 3~4주 0.36% 상승, 지난주 0.37%, 이번 주 0.39% 각각 상승해 4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수도권서 경기는 0.47%서 0.49%로 상승률 확대돼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갱신.

 

서울, 지난주 이어 이번 주도 0.20% 오르며 재작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인천, 지난주 0.37% 오르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둔화, 이번 주 0.39% 오르며 한 주 만에 다시 상승 폭 확대.

 

부동산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중저가 단지와 서울 등의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거래량 감소에도 신고가 발생해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

 

 

◆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8.0...인천 115.3 ‘역대급’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0으로 지난주(107.8)보다 0.2p 상승.

 

특히 인천은 지난주 112.2서 이번 주 115.3으로 3.1p 올라, 부동산원이 이 지수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래 최고수준 기록. 인천, GTX 라인 닿는 연수구 송도신도시 비롯해 신세계 스타필드 및 청라의료복합타운 등 개발계획 있는 청라신도시 등에 아파트 수요 몰리며 아파트값 상승세.

 

이어 경기, 114.1서 112.5로 하락했으나 두번째로 높은 지수 기록. 경기 역시 서울 집값 상승 따라 내 집 마련 수요 옮겨와,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이어져.

 

서울, 107.9서 107.2로 0.7p 하락. 지역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이 104.6서 106.5로 상승. 나머지 권역 0.1∼2.4p 사이서 하락.

 

◆ 기타지방 민간 아파트 초기분양률 96.1%...집계 이래 ‘최고’

 

HUG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 따르면 올 2분기 기타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 비율), 96.1%로 집계. HUG가 관련 집계 시작한 2014년 10월 이래 최고 수치.

 

이는 올 1분기(90.8%) 대비 5.3%p, 전년 동기(805%) 대비 15,6%p 각각 상승. 2분기 기타지방 지역별 초기분양률, 충북(99.5%)이 최고. 뒤이어 충남(97.7%), 전남(97.5%), 경북(96.8%), 전북(92.9%), 강원(90.0%) 순. 경남·제주는 이 기간 분양 없어.

 

업계 관계자 "고강도 규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인 기타지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은 중소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도 더욱 수요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

 

한편 올 1분기에 처음으로 초기분양률 100%를 기록한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와 세종, 올 2분기 소폭 낮아진 99.0%. 초기분양률이 다섯 분기 연속 100% 이어가던 서울, 지난 2분기 99.9%. 인천(99.9%), 경기(99.8%) 포함한 수도권 초기분양률은 99.8%로 집계.

 

◆ 국토부, ‘빈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 10월 시행 예정

 

국토부, 지난 1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개정안 따르면 방치된 빈집의 지자체 철거 등 안전조치 명령 미준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올해 10월 중순 시행 예정.

 

빈집법·시행령 개정안, 그간 방치됀 붕괴·안전사고 위험 높은 빈집에 대한 자발적 철거 및 안전조치 유도 위해 마련.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건출물 시가표준액 절반)의 40% 부과. 철거명령 미준수시 80% 부과. 단 지자체 실정 따라 시·도 조례 비율 50% 이내 경감 가능.

 

빈집법 따르면 지자체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통해 빈집 노후·불량상태, 주변 경관·위생 등 위해성에 따라 안전 조치·철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이행강제금, 60일 이내 지자체 조치 명령 미이행한 빈집 소유자에 년 2회 범위서 조치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 가능.

 

현 전국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호며, 이 중 안전 조치 대상이 되는 빈집은 9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호. 국토부 관계자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철거보다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해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이라고.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최고 선호 지역은 하남 교산

 

직방, 지난달 13~27일 자사 앱(App) 접속자 1377명 대상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와 올해 진행 예정인 사전청약 지역의 아파트 청약 의사 물은 결과, 최고 선호 지역은 하남 교산(23.4%)으로 나타나.

 

선호도, 그 뒤로 고양 창릉(20.6%), 광명 시흥(19.0%), 남양주 왕숙(18.7%), 과천지구(16.3%), 인천 계양(14.8%) 등 순. 3기 신도시를 제외한 올해 분양 예정 사전 청약 지역 중에선 위례(21.4%)가 가장 큰 관심 받아.

 

사전청약 공고 시 기본정보 외 제공 요망 정보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 중 절반이 '확정 분양가'(50.0%) 선택. 뒤이어 '본 청약 시기 및 입주예정월 등의 청약 일정'(24.4%), '주변 지역 정보 및 기반시설 계획정보'(11.3%) 등 순.

 

직방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지역에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사전청약은 1∼2년 후인 본청약 때 분양가가 확정되다 보니 분양가 변동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

 

 

◆ 광주 붕괴참사 원인...‘무리한 해체 방식·과도한 성토’

 

국토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결과 지난 9일 발표. 해당 사고, 안전 불감증과 재하도급이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 확인.

 

조사 결과, 당시 해체 작업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성토(흙)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건물이 같이 붕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같은 부실 해체공사를 인지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위 "당시 건물 해체 공사는 상부에서 하부로 하게 돼 있는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 성토도 과도하게 높이 이뤄졌다"고 지적. 당시 지나친 살수작업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미실시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조사위, 원칙적으로 6층 이상 건물 철거 시 건물에 압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성토, 긴 붕대를 가진 압쇄기를 사용해 해체 공사해야 한다고 설명. 이외에도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등도 사고 간접원인으로 지목.

 

 

이영욱 조사위원장 "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또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 조사위,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 시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해 불법 재하도급 자발적 퇴출 강조.

 

또한 사고원인 분석 결과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 제시. 이 위원장,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 보완해 3주 후 국토부에 제출 예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