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2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고정 레퍼토리인 '집값 고점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론 김부겸 총리까지 나서 빚투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나선다는 시장의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올들어 집값 은 더욱 무섭게 치솟고 있다. 특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 인천과 달리 한 때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서울의 집값도 지난해의 패닉바잉 수준으로 다시 치닫고 있다. 

 

이는 올들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 역시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내재가치나 실질가치 면에서 주식이나 암호화폐보다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펄펄 끓는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남은 정책 수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시장이 잔뜩 달아오른 터에 기준금리를 찔끔 올려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5.98%, 1년 전과 비교해서는 8.81%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2.61%와 3.29% 올랐던 것에 비해 배 이상 뛴 것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같은 기간에 각각 6.18%와 8.59% 치솟은 이후 13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수도권의 전체 주택가격은 이 기간 동안 각각 7.63%와 10.24% 올랐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11.12%와 14.73% 상승했다. 전국 주택가격에 비해 수도권,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훨씬 큰 것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6월 중 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연 0.65%,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0.94%다. 10억원을 은행에 맡겨봤자 세전 이자는 연간 650만∼940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반면 전국의 웬만한 지역에 10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평가이익은 올해에만 5900만원, 지난 1년간은 8800만원이다. 특히 수도권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평가이익은 올해만 1억1000만원, 지난 1년간은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지난 7월 한 달만 놓고 봐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확연하다. 전국 주택가격은 0.85% 올라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12월의 0.90%나 올해 2월의 0.89% 수준에 육박했다. 서울은 0.60%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의 0.71% 이후 1년 만에 가장 상승세가 가팔랐다.

 

특히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경기도의 주택가격은 7월 한 달에만 1.52% 뛰어 지난 2008년 4월의 1.59%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은 전월의 1.46%보다 상승 폭이 낮은 1.33%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영끌', 즉 빚투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55만93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만878가구보다 10% 줄었지만 2019년 같은 기간의 31만4108가구보다는 78% 증가했다.

 

올해 6월의 연령대별 주택 거래 비중은 30대 20%, 40대 22.8%, 50대 20.7%, 60대 14.6%로 지난해 6월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20대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6월 5.9%로 지난해 6월의 4.3%보다 크게 높아졌다.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 역시 급속도로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조9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71.6%) 늘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전이었던 2019년 1∼7월 증가 폭인 23조7000억원의 3.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7월 한 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역시 전월보다 9조7000억원 늘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금융 당국은 강력한 돈줄 조이기에 나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1∼7월 증가율이 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주택공급의 경우 올해 2·4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급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장 흐름으로 볼 때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집값이 천장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저금리와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 자산이나 소득 요건 때문에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사전청약,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절벽,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빚어진 내 집 수요 증가가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집값과 전월세의 동반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수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지만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고 원장은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한두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