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가 공개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발표에서 검찰에 조 교육감을 기소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 대다수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가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부당 심사위원 선정 등 특채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도 함께 입건한 만큼, 그에 대한 처분도 이날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