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도봉구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구역 일부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올해 9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모두 지난 8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끈 하루였다.

 

이외에 금호건설이 항만 건설사업 진출 이후 첫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맺고 그린에너지 사업 분야 협업에 나선다는 소식 등이 전해져 주목을 받았다.

 

◆ 국토부, 도봉구 2·4대책 후보지 일부 구역 제외 검토

국토교통부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도봉구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구역 일부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힘.

해당 구역에 대해 도봉구청에서 사업 철회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국토부는 "방학초교 인근 구역은 구청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 주민들이 밀집한 일부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라고 설명.

국토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지자체 및 주민의 제안을 받아 지금까지 65곳, 약 9만 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별 구역계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최초 제안한 경계를 기초. 구체적으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형 등 사업여건 분석, 지자체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근 지역을 포함하거나 구역 내 일부를 제척하는 등 조정작업을 거친다는 설명.

◆ 공인중개사 시험지 오타로 피해"…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약 40만명이 지원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오타가 나와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옴. 청원인은 2차 시험지 40번 문항에 오타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고 호소.

이 글은 하루만인 이날 오후 3시까지 2천930명의 동의.

글쓴이에 따르면 2차 시험의 40번 문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었다고.

이에 대한 정답인 3번은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임.

하지만 3번이 정답이 되려면 '축적'이 아닌 '축척'이 돼야 한다고 글쓴이는 주장.

글쓴이는 "일부 시험장에서는 칠판에 오타 고지를 했다고는 하나 고지를 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다"며 "물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만,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오타 실수로 인해 불합격과 합격의 기로에 놓은 수험생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12월 1일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사라지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달라"고 요구.

◆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여전…국토부, 3개월 만에 '1172건' 적발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

올해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

모니터링 기관에 따르면 위반 의심 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며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 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음.

특히, 이번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 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 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 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남.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

◆ 반값 중개료 '다윈중개', 손정의 소프트뱅크벤처스 투자 유치

반값 중개수수료’로 잘 알려진 프롭테크 스타트업 다윈중개가 벤처투자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해 서비스를 고도화.

다윈중개는 소프트뱅크벤처스, 패스트벤처스 등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힘.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비전펀드로 유명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벤처캐피털. 다윈중개는 ‘집 내놓을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때 중개수수료 반값’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스타트업.

 

소비자에게는 낮은 수수료 혜택을 공인중개사에게는 비싼 1층 사무실과 광고비가 없어도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다윈중개는 서비스 시작 6개월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30만명을 돌파.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위주의 사업 영역을 원룸, 빌라 등 주택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 내년 초에는 상가 및 사무실에 대한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

◆ 9월 서울 주택 매매량 작년보다 10% 감소...거래절벽 심화

국토교통부는 9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총 8만1천631건으로 작년 같은 달의 8만1천928건에 비해 0.4% 감소했다고 이날 밝힘. 전달(8만9천57건)과 비교하면 8.3% 감소.

특히 서울의 경우 9천584건으로 1년 전(1만755건)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5만5천191건)는 전월 대비 9.8%, 작년 동월과 비교해선 4.9% 각각 감소.
아파트 외 주택(2만6천440건)은 전달보다는 5.2% 줄었으나 작년 동월 대비로는 10.7% 증가.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9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7만9천625건으로 집계. 전달과 비교하면 15.1%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증가.

전세 거래량(9만7천285건)은 전달보다 16.6%, 작년 동월 대비로는 5.8% 각각 감소.
월세 거래량(8만2천340건)은 전월 대비 13.2% 줄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14.6% 증가.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월세 거래량 비중은 43.0%로 작년 같은 기간의 40.4%보다 2.6%포인트 높았다고.

전·월세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2만4천674건)은 1년 전보다 3.5% 증가했고 지방(5만4천951건)은 0.6% 증가.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8만6천942건)는 작년 동월 대비 1.4%, 아파트 외 주택(9만2천683건)은 3.7% 각각 증가.

9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의 1만4천864호보다 6.9% 줄어든 1만3천842호로 집계.

미분양은 작년부터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꾸준히 해소. 올해는 3월 1만5천270호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등락을 반복했으나 7월 1만5천호대에서 8월 1만4천호대, 9월 1만3천호대로 계속 감소.

 

 

◆ 금호건설, 항만 사업 첫 수주…인천 '소래포구항' 공사 수주

금호건설은 2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힘.

소래포구항 건설공사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일원에 위치한 소래포구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일원에 있는 월곶포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37억원 규모.

금호건설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고, 영진종합건설·경화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며 내년 초 착공 예정.

이 공사는 국내에서 발주된 항만 시설 중 최초로 기술형 입찰(설계·시공·공사 전체 수행)로 진행.

금호건설은 이번 소래포구항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항만 사업에 참여하며 신사업 역량을 키워나갈 방침.

◆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우디 MISA와 업무협약..."에너지 사업에 박차"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 오세철)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는 지난해 투자청에서 장관급인 투자부로 격상된 정부 부처로 사우디 국가혁신전략인 '비전 2030'에 맞춰 에너지와 도시개발, 인프라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에 역량을 집중.

먼저 사우디 '비전 2030' 중 신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 사우디는 그린에너지를 주요 미래 에너지로 설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함께 사우디에서 대규모 그린에너지 사업을 선도 중인 현지 기관 및 기업과 사업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첨단 항행안전시설 구축…4766억 예산 투입

국토교통부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항공교통에 대비, 첨단 항행안전시설 개발·구축 등 발전을 위한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마련하고 지난 1일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힘.

항행안전시설은 통신, 인공위성, 불빛, 전파 등을 이용해 항공기이착륙 등 운항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안전 시설로,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공에서는 역할이 중요.

 

특히 코로나19 이전의 84만대 수준에서 2025년까지 100만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항행안전시설이 필요.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은 △첨단 항행시스템 개발구축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국제기술 표준화 및 해외진출 △지속추진 기반조성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7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ASS)개발을 추진해 2022년 말부터 대국민 공개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2023년부터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적기에 개발과 구축을 추진. 

또한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의 제4활주로 신설에 따라 최고의 활주로 운영등급 확보와 유지를 위해 공항감시시설 등을 확충하고, 최근 원격 조종 무인기가 민간 영역을 비행할 경우를 대비해 유·무인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주파수 지정 등 무인기 원격조종시스템 기술의 표준화를 시행.

이어 항행안전시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항공수요 회복시기 등 감안해 중량과 운항거리에 따른 산정방식(ICAO 방식)으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징수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