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취약인구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핵심 정책으로 하여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의료보장률을 임기 내 63.4%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해당 정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2021년, 정책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해당 정책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동 환경개선과 안전 지표 향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문재인 케어를 평가할 수 없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해당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보장성 강화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빠르게 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이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인상 등은 국민의 부담과 반발을 키울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심화되었다는 지적을 받는 상급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의료자원의 낭비, 대형병원 본연의 업무 저해,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지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사회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현재 급격한 고령화, 노인성 질환의 증가, 의료 사각지대와 같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적절하게 적용하려면 위와 같이 계속하여 언급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정책과 범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갈등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안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