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확대"...홍남기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한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과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출·고용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더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부분은 방역 범주 내에서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확정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하며 초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간호법 제정"…앞으로의 간호는?

【 청년일보 】 현재 간호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간호법이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위해 오랜 시간 투쟁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0일에 공포됐으며,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만성질환 관리자로서의 간호사 역할 확대 ▲간호사의 체계적 양성·수급 지원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 부여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를 위한 간호서비스의 전문성 확보·강화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추진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설립·운영 등을 포함한다.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호법은 간호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은 의료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은 존재하지만,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근무 환경 속 범위와 책임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간호법의 시행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 시행

[청년발언대]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시대, 지역·공공의료 강화

【 청년일보 】 올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의료 분야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의료 접근성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료체계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발족해 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보건의료 주요 정책 조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역·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응급의료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 전 분야에 걸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설·인력이 부족했던 지방의료원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권역 중에 아직 공공의료원이나 국립병원이 없는 15개 권역에 추가 공공병원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청년발언대] 병원 대신 스마트폰(?)…논란 속 확산되는 "원격진료"

【 청년일보 】 "아플 때 병원을 안 가고, 앱을 켠다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게 들리던 이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의료 분야 역시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원격진료'다.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바쁜 직장인·학생층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의료 서비스의 확산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기술 발전이 의료의 본질을 위협하거나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원격진료, 팬데믹 이후 급속히 일상 속으로 대한민국에서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가 불가피해진 2020년 이후다.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이 제한되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이후 관련 기술과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원격진료 앱 시장에 뛰어들었다. 실제로 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앱은 24시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 감기부터

[청년발언대] "AI와 간호의 만남, 병원 돌봄의 방식이 바뀐다"

【 청년일보 】 "데이터로 감지하고, 예측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간호의 시대" 병원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 진단·판독 보조에 머물던 AI 기술이 이제는 병원 운영과 환자 돌봄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간호 분야에서는 업무 효율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AI 도입이 활발하다. 반복적이면서 예측이 어려운 간호 업무 특성상 AI의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대응 능력이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는 활력징후와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생체 정보가 지속해서 수집된다.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수치나 이상 징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간호사에게 미리 알려준다. 과거에는 수치 변화가 눈에 띌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은 패턴을 통해 앞으로 위험할 수 있는 환자를 먼저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술은 단순한 경고음을 넘어서 간호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AI는 간호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있다. 병원 간호사의 하루는 처치와 기록, 관찰와 응대, 행정과 물류의 반복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청년발언대] 불확실한 미래,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청년의 노후도 불안하다

【 청년일보 】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을 텐데 왜 내야 하죠?" 20대 한 청년은 첫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던 날, 처음 마주한 '국민연금 공제액'에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국민연금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부모님 세대에는 당연했던 국민연금이, 그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의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20대가 은퇴할 시점과 맞물린다. '연금을 낼 땐 국민, 받을 땐 개인'이라는 청년층의 냉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불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3년 7월에 20~30대 1,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불안은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주요 우려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상(89.3%) ▲노후 수급액 부족(86.3%) ▲기금 고갈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