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다. 지역 의견이 미반영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남해고속도로 일대 1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가 체포됐다. 

 

아울러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강행 반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역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

 

시와 시의회는 지속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산업부가 27일 원자력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강행하려고 함에 따라 부산시민을 대표해 성명을 냈다고 설명.

 

공동성명서는 산업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에 반대한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 반대, 용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사항의 법제화, 용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와 운영계획 마련, 투명한 정보공개와 개방적인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 포함. 

 

◆고속도로 10㎞ 만취 운전...경찰-신고자 합동 추격 검거

 

경남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께 술을 마시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과 남해고속도로 일대 10㎞ 구간을 20여분간 운전한 혐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음주 과속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초 신고한 시민과 합동으로 추격해 A씨를 체포.

 

◆'5살 학대 뇌출혈 혼수상태'...친모 동거남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는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천안서 소형 버스 가로수 추돌...11명 부상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24일 오전 9시 50분께 소형 시내버스가 도로를 이탈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 발생.

 

버스는 나무를 추돌하고 멈춰. 이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 등 1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승객들은 대부분 70~80대 노인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사건...검찰 항소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남성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 양모(29)씨 사건 판결에 대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 이에 따라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예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