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함정수사를 핑계 대며 무죄를 주장한 마약사범들의 항소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는 소식이다. 함정수사를 탓하는 마약사범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명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또한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외에도 술에 취해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함정수사 주장"...마약사범 변명에 경종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에서 자신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 그는 대마를 구매·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도 받아. 

 

A씨는 "당초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일부러 나에게 접근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겼고 범행 방법도 알려줬다"며 불법 수사에 의한 무죄를 주장. 

 

2심 재판부는 "수사관의 행위는 이미 웹사이트를 만든 피고인에게 웹사이트 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마약류 판매 사이트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 등을 확인하려 한 것에 불과할 뿐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범행하도록 부추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무죄를 주장한 피고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 

 

◆"부산마트 택시 추락"...동영상 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영상에서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갑자기 벽을 뚫고 튀어나오는 장면이 공개돼.

 

사거리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35초짜리 영상에는 10초여 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차량이 추락하는 장면이 노출.

 

사고로 추락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사가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 따르면 추락 사고 여파로 차량 13대가 파손. 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져.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올해 1월 31일 오후 4시 39분께 인천시 연수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 B(29·여)씨에게 욕설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가 자신을 부축하자 갑자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

남 판사는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윤석열 소환 촉각"...김진욱 공수처장 "조사방식과 순서 따라 검토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언제 윤 후보를 소환할 거냐'고 묻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답변. 그는 '왜 아직 윤 후보를 소환하지 않은 거냐'는 질문에는 "핵심 피의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고 설명.

윤 후보와 함께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 김 처장은 윤 후보가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증거라고 본다"고. 

 

◆강동구 초등학교 주차장 화재...500여명 대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초등학교 필로티 주차장에서 30일 오전 9시 26분께 화재 발생. 주차장 천장 일부가 소실되고 교직원과 학생 500여명이 대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27분께 완전히 진화. 인명피해나 다른 학교 시설 피해 발생은 없어.

 

화재 당시 학교에서는 전교생 중 3분의 2가 등교해 수업 중. 불이 나자 학교 측은 학생들을 전원 운동장으로 대피. 학교 측은 진화 작업이 끝난 뒤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