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배우 김동희 측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검찰,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을 징역 8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천500만원 추징 구형.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겼다"며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채 본건을 통해 이권을 챙겨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구형 이유 설명. 

 

◆곽상도 수사 재개...경쟁 컨소시엄 건설사 임원 조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을 소환 조사.

 

지난달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A건설 상무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A건설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고 당시 산업은행이 꾸린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켜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했다. B씨는 당시 A건설에서 택지지구·공모 사업 등에 관여한 인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B씨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폭력 의혹" 배우 김동희...수사기관서 무혐의 결론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배우 김동희 측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

 

김동희의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두우는 이날 입장을 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두우는 "무혐의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김동희는 어린 시절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사회적 물의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

특히 장애인 학우를 괴롭혔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동희가 함께 생활하며 지낸 직계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서 "허위 사실로 (김동희)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가 됐다"고 강조. 

 

◆"함정수사 주장"...마약사범 변명에 경종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2020년 6∼7월 인터넷에서 자신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 그는 대마를 구매·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도 받아. 

 

A씨는 "당초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일부러 나에게 접근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겼고 범행 방법도 알려줬다"며 불법 수사에 의한 무죄를 주장. 

 

2심 재판부는 "수사관의 행위는 이미 웹사이트를 만든 피고인에게 웹사이트 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마약류 판매 사이트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 등을 확인하려 한 것에 불과할 뿐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범행하도록 부추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무죄를 주장한 피고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 

 

◆귀뚜라미보일러 아산공장 대형 화재...'119 신고 700건'

 

임인년 새해 첫날 아침에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귀뚜라미보일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천안과 아산시는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화재 발생 지역을 우회하고, 연기의 지속 발생으로 호흡기질환자 등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지대로 이동을 바란다"고 당부.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으면서 아산 시내는 물론 인근 천안 백석동·불당동 등까지 119 신고가 700건 넘게 빗발쳐. 

 

소방당국은 불길이 커지자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인근 평택의 주한미군 부대에 진화 지원도 요청했으며, 소방헬기 3대도 동원해 불을 끄는 데 주력. 이날 불은 조립동인 A동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불이 나자 당직근무 중인 직원 3명은 119에 신고 후 모두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져.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부산마트 택시 추락"...동영상 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영상에서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갑자기 벽을 뚫고 튀어나오는 장면이 공개돼.

 

사거리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35초짜리 영상에는 10초여 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차량이 추락하는 장면이 노출.

 

사고로 추락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사가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 따르면 추락 사고 여파로 차량 13대가 파손. 

 

◆중대재해법 시행 목전...노동부 장관 "인명사고 방지책 강구 촉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기업들은 인명사고를 단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

 

안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배포한 법 해설서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부연.

 

안 장관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더 구체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

 

◆포스코 노동자 5명 산재 인정..."폐 관련 질환"

 

포스코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 연이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가운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5명. 

 

60대인 A씨는 34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공장과 전기강판부 등에서 제조업무와 열처리업무에 종사한 뒤 2018년 폐암 판정을 받아.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올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5명이 모두 폐와 관련된 질환을 앓았다"며 "포스코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동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호소.

 

◆"윤석열 소환 촉각"...김진욱 공수처장 "조사방식과 순서 따라 검토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

 

김 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언제 윤 후보를 소환할 거냐'고 묻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답변. 그는 '왜 아직 윤 후보를 소환하지 않은 거냐'는 질문에는 "핵심 피의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고 설명.

윤 후보와 함께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 김 처장은 윤 후보가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증거라고 본다"고. 

 

◆'대장동 의혹' 정진상...검찰 '소환 조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정 부실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검찰 출석 관련 정 부실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 문자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어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미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