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 부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지난해 대출 규제로 조였던 신용대출 한도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 "허위진료 보험사기 동참시 형사처벌"...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서 함께 형사 처벌받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

 

이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

 

또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되고,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수술 날짜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도 안 된다고 당부.

 

한편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 부상.

 

◆ 금융위원장 "올해 잠재 위기 대응에 방점..."소상공인 부채위험 적극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 위원장은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위기의 진폭을 키워온 비(非)은행권 취약점에도 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언급.

 

이어 "증가세가 가파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부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아울러 고 위원장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등으로 혼란스러운 자본시장과 관련해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의지를 재확인.

 

그는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

 

또한 고 위원장은 "금융과 비(非)금융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 등을 반영해 금융업권별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디지털 기반 금융이 한층 더 가속하도록 인공지능(AI)·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플랫폼(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도 구현해 나가겠다"고 예고.

 

◆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제한 복원...1억5천만원까지

 

하나은행은 25일 오후 6시부터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 최대 1억5천만원으로 변경.

 

이어 다른 7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각각 이전 한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속도 조절 요청에 따라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고.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중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가계대출 운용이 가능해져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번 마이너스통장 한도 복원 조치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한도를 이전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으로 전망.

 

 

◆ 잘 나가는 서울사랑상품권...판매처 변경에 소비자 혼란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처가 변경·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서울시에 따르면 신설 앱인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해 '신한 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4개 앱에서만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가 가능.

 

올해부터 판매대행점이 신한컨소시엄으로 바뀌면서 판매처가 변경된 것으로, 기존 판매대행점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용하는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20개앱을 통해선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

 

이에 지난 24일 전날 시작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에 맞춰 상품권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은 판매처 및 결제 방식 변경에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특히 기존 '제로페이' 앱에서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아울러 현금 결제를 위해 이체 계좌를 등록하려면 신한카드 오픈뱅킹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점 역시 불만을 키웠다고.

 

앱 마켓 구글플레이 내 '서울페이플러스' 앱 리뷰란에는 '멀쩡한 제로페이 앱을 놔두고 굳이 앱을 바꿔서 다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기업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제공하게 만드는 이상한 정책이다', '신한과 손잡고 몰아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등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

 

◆ 7년여 만의 최고 물가 상승에...싱가포르, 전격 통화긴축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MAS는 싱가포르 달러(S＄) 명목실효환율(NEER)의 정책밴드 기울기를 소폭(slightly) 올릴 것이라고 발표.

 

MAS는 지난해 10월에도 정책밴드의 기울기를 0%에서 소폭 상향조정하기는 했으나, 4월과 10월에 열리는 정례회의를 통하지 않고 통화정책을 변경한 것은 2015년 1월 이후 7년 만에 처음.

 

MAS는 기준금리 대신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 변화를 고려한 명목실효환율 정책밴드의 기울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기울기를 올린다는 것은 통화 긴축을, 기울기를 내린다는 것은 통화 완화를 의미.

 

MAS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해 10월에 행한 선제적 통화긴축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면서 중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한편 싱가포르의 12월 근원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2.1% 상승,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