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업계 주요이슈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전셋값 급상승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충청남도가 올해 3조4천억원 규모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가 올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 20조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7만1000건 ‘역대 최다’

전셋값 급상승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총 7만1079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2년 연속 최다치를 경신. 지난 2018년 4만8268건이었던 월세 거래량은 2019년 2019년 5만1026건으로 오른 뒤 2020년 6만783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바 있음. 여기에 지난해 7만건대로 오르면서 다시 최고 기록을 씀.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

월세 낀 거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난해 월세가 낀 거래의 임대차 계약 비중은 37.4%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상승.

지역별로 살펴보면 는 금천구가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월세 비중(56.1%)이 전세 비중(43.9%)보다 높았다고. 이외 △종로구(43.8%) △중구(43.5%) △강동구(42.5%) △강남구(41.6%) △마포구(40.9%) 순으로 월세 낀 계약의 비중이 높음.

전문가들은 월세 거래의 급격한 증가 원인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을 꼽음.
 

◆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으론 건설현장 '사고 제로' 불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원천 차단이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나옴.

대한건설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 토론에서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이날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유현 남양건설 전무는 “아무리 고강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사고 제로(0)’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근로자 부주의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벌금, 손해배상과 같은 과도한 입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법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처벌만 있고 예방은 없는’ 모순된 법이 될까 우려된다”며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겠다”고 덧붙임.

조훈희 고려대 교수도 처벌 외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접근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 조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나면 사용자를 처벌해 재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건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을 때리겠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준비가 돼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발주처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더 지불하고, 공사 기간을 늘려줄 용의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해 고착화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
 

◆ 30조 들인 '생활SOC 계획' 올해 끝나…"민간투자 필요"

30조원을 투자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올해로 끝나는 가운데,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활용 및 민간 조직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옴.

국토연구원은 14일 '지속 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를 통해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정책방안을 제안.

생활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문화·체육·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

정부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2022년 3년 동안 총 30조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

그러나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처럼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에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은 장기적 생활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고, 올해 종료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

 

 

◆ 금리 인상 벌벌 떨어도...10명 중 8명 "부동산은 투자수단"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흐름에도 여전히 열 중 여덟은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투자수익을 실현한 상품을 묻는 질문에도 부동산을 가장 많이 꼽음.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앱 접속자 7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재테크·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0.4%(219명)가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답함. '대출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고른 응답자는 147명(20.4%)으로 뒤를 이었다고. 자금 조달 부담이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추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

현재 미국발 긴축 공포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매매)의 금융 부담은 빠르게 늘어감. 지난 10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4.06~5.77%로 지난해 말보다 하단과 상단이 각각 0.46%포인트, 0.8%포인트 상승. 

변동금리 상품도 상단이 5.07%에서 5.23%로 뛰어 1분기 중 주담대 금리 상단의 6% 돌파가 유력해졌다고.
 

◆ 충남도, 올해 3조4천억원 규모 공공 공사·용역 발주

충남도는 올해 3조4천억원 규모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

전체 공사의 65%를 상반기에 발주하고, 지역업체의 공사·용역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

공공기관 발주 건설 공사·용역은 총 5천429건 3조4천281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1천982건 2조3천893억원보다 3천447건 1조388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

유형별로는 공사 부문 4천165건 3조49억원, 용역 부문 1천264건 4천231억원이며,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은 4천352건, 1조5천854억원.

도 발주 규모는 224건 4천766억원으로, 주요 공사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992억원, 당진 오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43억원 등.

시·군별로는 천안시 542건 2천250억원, 아산시 229건 1천351억원, 서산시 211건 1천139억원 등 모두 4천128건에 1조1천87억원 규모.

시군 주요 사업은 천안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서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서산 비인 다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정수장확충사업 등.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