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충북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범죄로 15명을 단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고 예방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청주에서 395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이 182명으로 4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벽보 훼손에 폭행까지"...충북경찰 선거사범 수사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범죄로 충북에서는 15명이 단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11명, 허위사실 유포 2명, 선거운동원 폭행 1명, 기타 1명.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대선과 관련 경찰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24시간 단속 중.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범 수사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노동장관 "사망 사고 예방 가능성 봤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 한 달이 조금 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우리 모두의 관심·노력이 있으면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언급.

 

안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노동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작년 동기보다 사망자가 감소했다"며 이같이 발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한 달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9건으로, 47명이 사망. 작년 같은 기간(55건·55명)보다 사고 건수는 29.1%(16건), 사망자는 14.5%(8명) 감소. 

 

◆지난해 청주 학대 피해 아동 395명…초등생 46%

 

지난해 청주에서 395명의 아동이 학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863건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확인한 결과, 395건이 학대 사례로 파악. 

 

420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나머지 48건은 조사 중. 성별로는 남아 197명, 여아 198명.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이 182명(46%)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94명(24%), 미취학 아동 83명(21%), 고교생 36명(9%) 순으로 집계. 

 

가해자는 친부모(305명), 친인척(30명), 교직원(21명), 계부모(14명), 시설 종사자(4명) 등으로 파악. 피해 유형별로는 신체나 정서 등 2가지 이상의 학대를 당한 사례가 16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불에 탄 500년 수호목"...환경단체 "전시행정 탓"

 

재개발 사업에 밀려 타지로 옮겨간 수령 500년의 회화나무를 부산으로 재이식하다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부산 환경단체가 관할 지자체에 항의.

 

부산환경회의,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년 수령의 회화나무가 부산에 재이식되다가 화를 입은 것은 사상구의 전시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사상근린공원에서 해당 노거수를 재이식하기 위해 지지대 용접 작업 준비를 하던 중 불이 나 나무 윗부분이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 사상구는 현재 해당 회화나무의 최종 소생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 

 

◆"불법 선거운동"...경북선관위, 마을 이장 등 3명 고발

 

경북선관위는 2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지역 마을 이장 A씨,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정당의 대선 유세 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

 

경북선관위는 또 출마 예정 선거구에서 물품(베개)을 돌린 혐의로 안동시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검찰에 고발.

C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베개 1천 세트(시가 3천만원 상당)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 예정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