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정상화와 함께 관련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인수위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국토부가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서 당선인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 보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고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상화' 공약한 만큼 이와 관련한 여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관가와 업계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내용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약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보고된다. 윤 당선인은 GTX 기존 노선의 연장과 신규 건설 등 100여개가 넘는 교통 관련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보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