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올해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밖에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4주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중대형' 비중, "역대 최저" 전망

올해 전체 아파트 입주물량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31만9천419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총 1만7천955가구로, 전체의 5.6%를 차지. 이는 이 회사가 연간 입주물량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

전용 60~85㎡ 이하가 17만5천966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1%에 달했고, 60㎡ 이하는 12만5천498가구(39.3%), 전용 85㎡ 초과 비중은 2010년 33.6%(10만1천944가구)로 최고치 기록 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용 85㎡ 초과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2천199만원으로, 전용 85㎡ 이하의 1천833만원을 상회.

특히 입주 연식이 오래된 단지의 중대형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기록. 입주한 지 10년이 넘은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2천41만원으로, 전용 85㎡ 이하의 1천658만원을 상회.

◆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창사 이래 최대 위기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 일체 금지.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 가능.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

◆ 규제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4주 연속 상승

대선 이후 부동산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4주 연속 상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양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7.8)보다 1.3포인트 상승한 89.1을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안전진단 기준 변경·용적률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한 가운데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양상.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추가 대책을 지켜보자는 심리도 많아 실제 거래는 여전히 뜸한 편.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88.4)보다 2.2포인트(p) 오른 90.6으로, 서울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 또 목동 재건축 호재 등의 영향으로 양천구가 있는 서남권은 90.3으로 지난주보다 0.2p 상승. 도심권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 오는 용산구를 중심으로 매도자들이 그간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지난주 87.1에서 금주 88.9로 상승.

 

 

◆ "올들어 월별 가장 적은 물량"...내달 전국에 1만3789가구 입주

내달 전국에 풀리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 들어 월 기준 가장 적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됨.

부동산전문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만3789가구로 집계됨. 이 중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4748가구, 9041가구로, 이달 대비 각각 21.4%, 18.1% 줄어들 것으로 전망.

수도권의 경우 올해 1월(1만769가구) 이후 3개월 연속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오는 5월 입주 물량은 2만6천여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에 내달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내달 입주 물량 규뫃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518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2210가구), 대전(1588가구), 부산(1439가구) 등의 순임. 아울러 4월 입주를 앞둔 단지는 수도권 10개를 비로해 지방 14개 등 총 24곳으로 조사.

주요 단지별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아이파크(개나리4차 재건축) 499가구를 비롯해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화성우방아이유쉘메가시티1·2단지 1157가구,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스타디움센트럴시티 992가구, 대전 동구 신흥동 신흥SK뷰(신흥3구역 재개발) 1588가구, 부산 영도구 동삼동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 846가구, 전남 여수시 웅천동 여수웅천더마린파크애시앙1·2단지 1054가구 등임.

◆ 서울주택도시공사, 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원가 공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남 내곡지구 6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 SH공사는 올해 초부터 매달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강남 내곡지구 6개 단지는 고덕 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에 이은 네 번째.

SH공사는 과거 10년간 주요사업지구인 내곡지구, 세곡2지구, 마곡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강남 내곡지구 6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발표.

이번 공개 대상인 강남 내곡지구 1·2·3·5·6·7단지는 2014년 분양하고 2016년까지 입주한 단지로, 전체 공동주택 7개 단지 중 민간분양한 4단지를 제외한 단지들.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개발해 원가가 낮게 책정된 것이 특징.

◆ '중대사고 낸 건설사' 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로 이관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앞으로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로 환원될 예정.

개정안 내용으로,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치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 이때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사고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사고로 제한. 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건설사고조사위는 건설 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건설사에 대한 처분은 국토부가 직접 처벌.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 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 "건설업 못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

특히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등 사실상 건설업계에서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가 도입될 전망.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음.

이날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 2월 주택매매량 지난해 대비 50％ 감소...거래절벽 속 미분양 증가

올해 2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대비 50% 하락 했지만 전달보다 소폭 증가. 지난해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거래절벽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4만3천179건으로 전년 동월(8만7천21건)대비 50.4% 감소. 전달(4만1천709건)과 비교하면 3.5% 증가.

주택 매매량은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축소하기 시작한 작년 9월에 8만2천여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증가세가 꺾인 데 이어 10월 7만5천여건, 11월 6만7천여건, 12월 5만4천여건, 올해 1월 4만1천709건 등으로 하향 곡선을 기록, 2월에 소폭 증가. 그러나 2월 거래량은 같은 달의 5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43.9% 줄어든 것.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881건으로 집계. 이는 전달과 비교하면 17.8% 증가한 것이고, 전년 같은 달보다는 21.0% 늘어난 규모.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6.2% 증가한 2만5천254호로 파악. 수도권 미분양은 2천318호로 전월 대비 74.9% 증가했고, 지방은 2만2천936호로 12.4% 상승.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천133호로 전월 대비 0.4% 감소.

◆ "폐지·축소 검토"...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면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함.

이어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면서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함.

아울러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로,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설명.

앞서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추진, 통과시킨 법안임.

◆ 중소기업 경기전망 "제조업 악화·비제조업 개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22일 중소기업 3천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월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가 84.7로 3월보다 0.2포인트(p) 내렸다고 발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4월 경기전망지수는 86.5로 3.5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3.7로 1.4p 상승. 비제조업 중 건설업(80.0%)이 3.4p 올랐고 서비스업(84.5)은 1.1p 상승.

서비스업의 경우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6.8p↑)과 숙박 및 음식점업(13.3p↑)의 지수 상승 폭이 높았음.

중기중앙회는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으로 경기 불안 심리가 확산하며 지수가 하락했다"면서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상 어려운 점(복수 응답)으로는 내수 부진(59.6%·복수응답)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50.3%), 인건비 상승(47.7%) 등의 순으로 확인.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