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자신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이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사고가 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몽규 HDC회장(이하 정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광주 화정동 아이아크 8개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과 경남지역 레미콘 노사가 최종 협상 시한인 4일을 넘겨서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노조는 이달 초부터 사측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운송료 인상 등을 놓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원희룡 "부동산 문제 해결 총력"..."불합리한 규제 풀어 시장 수요 맞는 주택 공급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지난 2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이같이 말해.

 

그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해.

 

원 후보자는 주택 공급 정책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해.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심리, 정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다"고 밝혀.

 

그는 또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해.

 

원 후보자는 주거 안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혀.

 

원 후보자는 "이런 주거 안정은 국토부 장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급·금융·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간 조정·협업과 국민, 전문가, 시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 경험으로 얻은 조정과 소통,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원활히 협업하겠다"고 전해.

 

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교통체계 구축, 혁신성장 거점 조성 등 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변하기도 해.

 

◆건설업 체감경기 악화..."원자재 가격 상승·파업 등 원인"

 

시멘트나 레미콘 등 잇따른 자잿값 인상과 건설현장 파업 등으로 건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16.1포인트(p) 하락한 69.5를 기록했다고 지난 2일 밝혀. 이는 23개월 만에 최저 수치.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

 

연구원은 "급등한 자재비 인상에 대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파업의 영향이 컸다"며 "통상 3월과 4월에는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전해.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기업의 지수 하락이 특히 두드러져. 실제 전월 대비 대형기업의 지수는 33.4p 하락한 58.3을, 중견기업 지수는 16.6p 내린 63.4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지수가 5.0p 상승해 89.7을 나타나. 다만, 5월 CBSI는 4월보다 24.6p 상승한 94.1로 전망.

 

통상 봄철 공사 성수기인 5월에는 지수가 상승하고, 여기에 지난달 부진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연구원은 전해.

 

◆지난달 분양예정 아파트 43%만 공급..."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

 

4월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오직 43%만 실제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돼.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자재값 인상 등 외부 요인들로 인해 5월에도 분양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4월 전국에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44개 단지 2만6452채 중 43% 수준인 20개 단지 1만1258채만 실제 분양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혀.

 

일반 분양 역시 2만3446채 중 41%인 9512채만 공급됐다고.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42개 단지, 2만4598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4908채) 증가해. 일반분양 역시 2만2383채가 예정돼 전년 동기 대비 약 23%(4132채) 늘어날 예정이라고.

다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 직방 관계자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자재값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도 불안 요소라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자재값이 계속 상승하면 6월 1일 이후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특히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 무기한 연기되며 5월 들어 공급 가뭄을 맞을 것으로 전망돼. 

 

직방에 따르면 5월 서울에서는 1개 단지 89채만 분양 예정. 이는 이달 공급 예정이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등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연기되면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 14개 단지 7460채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경북(5157채), 전남(2852채), 충북(1907채) 등이 뒤를 이어.

 

◆인수위, 주택 250만호 공급·정비사업 등 규제 개선 계획 밝혀

 

새 정부가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연도별·지역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해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에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혀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아.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을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배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약속.

 

세부 부동산 국정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를 선정했다고 전해.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전면에 배치돼.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을 임기 내에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

 

윤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의 공급을 약속한 바 있어.

 

그러나 이날 인수위 발표에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등의 계획은 담기지 않아. 연도별·지역별 공급 방안이 담길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에서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인수위는 단순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의 충분한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혀.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주택공급 확대와 빠른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해. 주택 공급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주기로 약속.

 

아울러 최근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돼.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동 전면 철거후 재시공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발표해.

 

이 발표에는 사고가 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정몽규 HDC회장(이하 정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광주 화정동 아이아크 8개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혀.

 

정 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입주예정자와 보상 여부를 놓고 얘기해왔는데 사고가 난 201동 외에 나머지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그러나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결정됨에 따라 화성 아이파크 입주가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회사 측은 철거후 준공까지 7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건축비와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보상비까지 추가로 투입될 비용을 3천7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해.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손실로 1천700억원의 비용을 회계상에 반영했으며, 올해 추가로 2천억원을 비용 처리할 예정이라고.

 

그간 사고 현장 입주자 대표 측은 그동안 현대산업개발에 전체 동을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해줄 것을 요구해 와.

 

정 회장은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아이파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착수..."11월부터 부분 분양"

 

보상 문제로 다소 지연돼온 경기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화한다는 소식.

 

동두천시는 4일 상패동 국가산단 1단계 부지에 대한 수용이 개시돼 이달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전해.

 

동두천시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11월에는 일부 부지 분양에 나설 계획.

 

동두천 상패동 89만3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앞선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돼.

 

 

◆국토부,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등 규제개선 과제 발표

 

국토부는 2022년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혀.

 

이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돼.

 

올해 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아울러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건설·개량한 시설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라고 알려져.

 

또한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 중 승객 좌석 수 제한은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될 예정.

 

이는 2025년 소형항공기만 운용이 가능한 울릉공항의 개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이나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 조치라고.

 

역세권 개발사업 시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이 절차를 밟으면 되도록 중복 절차가 개선될 전망.

 

국토부 등은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 건설기술인 자격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기사처럼 기술인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해.

 

교통·물류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져 신설 도로나 아스팔트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지침을 폐지해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또한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 범위를 동일 차종에서 유사한 다른 화물 차종으로까지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는 간소화할 수 있게 돼.

 

끝으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ｍ 이내로 설정된 철도보호지구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시공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긴급 시설복구에 대한 절차도 개선될 예정으로 알려져.

 

◆국토안전관리원·경남도 등 4개 기관,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 협약

 

국토안전관리원·경남도·진주시·진주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 부설 국토안전실증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협약을 맺어.

 

협약에 따라 진주시는 국토안전실증센터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경남도는 건설안전 관련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진주교육지원청은 학교 재배치에 따른 폐교부지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련 법령 마련 및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 나서게 될 예정이라고.

 

이들 4개 기관은 기관별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주요 사안별로 행정절차와 법령마련에 노력하고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열기로 해.

 

국토안전실증센터는 2025년 구축 완료가 목표라고 전해져.

 

센터는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건축물과 교량·터널의 토목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첨단안전 기술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기능을수행해 건설안전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와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돼.

 

◆'건설현장 중단 위기'...부울경 레미콘 노조 9일 총파업

 

부산과 경남지역 레미콘 노사가 최종 협상 시한인 4일을 넘겨서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예정대로 9일부터 부산과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진해군 전 현장에 대한 레미콘 운반은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혀.

노조는 이달 초부터 사측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운송료 인상 등을 놓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노사 대표는 전날 오후 2시 협상 테이블에서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노조는 그동안 운송료 35% 인상(1만7300원)을 주장했고 협의회 측은 14%(7000원) 인상안을 제시해 온 바 있어.

레미콘 차량 1회 운송단가는 부산·경남의 경우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노조는 오는 6일 오후 2시 레미콘지회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총파업 투쟁에 대한 결의를 모으고 구체적인 총파업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

한편 2020년 5월 당시 임단협 불발로 노조는 2주간 총파업을 진행했고, 사측의 대치 끝에 5만원에 합의한 바 있어.

 

이때 부산 최대 공사 규모인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현장 골조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역 주요 공사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건축 공사 진행에 난항을 겪었었다고.

◆레미콘 이어 '철콘'...부울경 철콘 연합회, 6일 총파업 돌입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철·콘연합회가 6일 총파업에 나서.

부울경 철콘연합회 소속 21개 회원사는 부울경 지역 시공사 56개사에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지난 4일 밝히고 이날 파업에 돌입해.

앞서 2일 부울경 지역 철콘연합회는 부울경 지역 시공사에 파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한 바 있어.

연합회 관계자는 "56개 시공사 중 23개사에서 공사비 인상에 대한 답변을 했으나 동부, 삼성물산, 포스코, 한화건설 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에 공사를 중단한다"고 전해.

 

파업 대상 시공사는 공사비 인상 답변을 보내온 회사까지 포함한 56개사 전체라고.

56개 시공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신세계거설, 두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동부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KCC건설, 금호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파업에 임하는 연합회의 56개사의 부울경 지역 공사현장은 200여개라고 전해져.

다만 부울경 철콘연합회는 공문을 통해 공사 중단된 현장은 각 현장별로 원·하청간 물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공사를 재게 할 것이라고 밝혀.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