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1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총 10만1천720명에 육박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실적 정부 공공기관 평가 지표 활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천786명에서 2018년 3만6천643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도 3만4천348명에 달했다. 이어 2020년 1만8천522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천421명에 그쳤다.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만4천103명이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7만7천617명이다.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은 별도의 전환 실적이 없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천259명에 달했다. 연도별 전환 실적을 보면 2019년 5천688명, 2020년 2천335명 등이다.

 

한국전력공사 다음으로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 직접 방문해 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7천894명이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7천563명), 한국철도공사(6천230명), 한국공항공사(4천162명), 한국마사회(3천341명), 강원랜드(3천299명), 한국토지주택공사(2천952명), 한국수력원자력(2천312명), 중소기업은행(2천145명) 등의 순이었다.

 

◆비정규직 절반 이상 감소...직접고용 보다 자회사 설립 등 간접 고용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비정규직 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 고용보다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간접 고용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 차별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노노(勞勞)갈등' 및 취업준비생들의 '불공정 채용' 반발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많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5년간 8천259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2만1천615명에서 지난해 말 2만3천334명으로 1천71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이 1천265명에서 1천814명으로 549명 늘어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7천894명)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한전MCS(검침 인력), 한전FMS(청소·방호 인력), 한전CSC(고객센터 인력)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 노노갈등에 더해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 등 각종 논란도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지난해 말 현재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5천306명이고 이어 주택관리공단(2천2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1천850명), 강원랜드(1천713명), 근로복지공단(1천641명), 한국과학기술원(1천5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1천572명), 한국도로공사(1천549명), 한전KPS(1천451명), 한국가스공사(1천347명) 등의 순이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