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저작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저작권 양도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1년 체결된 음원공급계약에서 비롯됐다. 작곡가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 전신)와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새로 작곡·편곡한 39곡을 제작해 공급했다. 나우게임즈는 해당 음원을 자사 리듬게임에 수록했다. 이후 나우게임즈는 2017년 파산했고, 제3자인 B씨에게 음원을 매도했다. 같은 해 나우게임즈 대표는 오투잼을 설립한 뒤 B씨로부터 해당 음원을 다시 매수했고, 일부 음원에 대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이용을 허락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 사이의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
【 청년일보 】 G마켓은 오는 28일까지 '진도 EAT'S 특별기획전'을 열고, 진도산 먹거리 14종을 최대 20%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청정지역 진도가 생산하는 식품 브랜드 '진도잇츠'의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먹거리를 한자리에 모았다. 대표 상품으로, ▲전복죽 ▲활전복 ▲전복 톳 미역국 ▲곱창김 ▲쌀 등 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건강식품이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건강식 시리즈로 구성했다.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기획전 상품 전용 '20% 할인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6천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G마켓에서 '진도잇츠' 혹은 '진도이츠'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G마켓 관계자는 "정부 민관협력 사업과 연계해 지역 생산자 브랜드의 온라인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라며 "지역 특산물이 전국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 차원의 마케팅·유통 인프라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서울 지역 집합건물 시장에서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 두 명 중 한 명은 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정책 자금을 활용한 청년층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등기 건수 6만1천161건 가운데 30대의 매수 건수는 3만4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9.84%로 전년도인 2024년 45.98%보다 4%p 가까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30대 매수 비중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던 2022년 36.66%까지 하락했다. 이어 2023년 42.93%로 반등한 뒤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은 6·27 및 10·15 대책 등 초강력 대출 규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일반 금융권 대출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에 매수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급등한 아파트값
【 청년일보 】 롯데홈쇼핑은 내달 8일까지 '패션 이즈 롯데(Fashion is Lotte)' 특집전을 열고, LBL, 네메르 등 단독 패션 브랜드의 봄 신상품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즌은 실용성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패션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했다.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데일리웨어를 중심으로, 소재 경쟁력을 강화한 프리미엄 라인과 국내 인기 영캐주얼 브랜드 협업 상품으로 차별화했다. 또한 스카시, 펀칭, 자카드 등 여름까지 활용 가능한 시즌리스 아이템 비중을 확대해 봄 신상품과 함께 선보이며, 봄·여름을 아우르는 활용도 높은 패션 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독 패션 브랜드 'LBL'은 기존의 정제된 감도를 캐주얼한 스타일로 확장해 선보인다. '플로럴 펀칭 블라우스', '울캐시 자수 가디건' 등 플로럴 패턴 트렌드를 반영한 시즌리스 아이템과 함께 영캐주얼 브랜드 '나이스클랍'과 협업한 라인을 소개한다. 오는 21일 패션 프로그램 '엘쇼(L.SHOW)'에서는 나이스클랍 시그니처 컬렉션을 LBL 감성으로 재해석한 '컴포트 데일리 재킷'과 '자르뎅 피크먼트 티셔츠'를 론칭한다. '바이브리짓'은 디자이너 브랜드 '슈퍼띵스'에 이어 올해는 캐주얼 브랜드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한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각 피고인별 유무죄와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을 철수시킨 점을 들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형법 87조가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당초 지난 13일까지였던 검사 기한을 늘리면서, 오지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과 함께 내부통제 부실 논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기존보다 확대해 총 8명을 투입, 이용자 보호 의무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점검 범위가 확대되면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과거에도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 간 가상자산 변동 내역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
【 청년일보 】 웅진씽크빅의 유아동 도서 브랜드 웅진주니어가 친환경 브랜드 코코리제주와 협력해 '제주 감귤 토끼' 에디션 거품비누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감귤 토끼'는 계절 그림책 시리즈로 사랑받은 백유연 작가가 지난해 선보인 신작이다. 제주 감귤의 유래를 옛이야기와 민화의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는 에디션 제품은 코코리제주의 대표 제품인 제주산 파치귤을 원료로 제조한 천연 거품비누에 '제주 감귤 토끼' 디자인을 더했다. 패키지에는 그림책 표지를 적용하고, 제품 띠지에는 제주 옥토끼 캐릭터를 더했다. 안경숙 웅진씽크빅 콘텐츠개발본부장은 "자연을 담은 그림책의 감성을 일상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번 콜라보를 기획했다”며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도 책의 감성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 청년일보 】 풀무원은 미국법인의 지난해 두부 매출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천242억원(1억5천760만달러)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단백질 함량과 조리 간편성을 높인 '하이 프로테인 두부'(High Protein Tofu)의 매출이 2021년 156억원에서 2025년 415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성장하며 전체 두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하이 프로테인 두부는 1회 섭취량 85g당 14g의 높은 단백질 함량이 특징으로, 육류 섭취를 줄이고 더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하는 현지 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충진수 없이 진공 포장돼 있어 제품을 꺼내어 바로 팬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가 가능하며, 조리 시간이 짧아 샐러드, 볶음, 샌드위치 등 미국 현지인들이 일상에서 즐겨 먹는 요리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풀무원은 증가하는 현지 두부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 말부터 대형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고 공급을 늘리고 있어 매출 성장 효과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푸드서비스, 글로
【 청년일보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온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기업 마이크론이 도전장을 내밀며 'HBM4 3파전'의 서막이 올랐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엔비디아 공급망 탈락설'에 대해 마이크론 측이 "이미 양산 및 출하를 시작했다"고 직접 반박하면서, 차세대 AI 가속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미 반도체 거인들의 공급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미국 리서치 기업 울프 리서치가 주관한 반도체 콘퍼런스에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의 양산 및 고객사 출하 사실을 공식화했다. 마크 머피 마이크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HBM4 관련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면서 "우리는 이미 HBM4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출하량은 성공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실적발표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HBM4는 올해부터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탑재되는 핵심 메모리다. 시장 판도를 가를 승부처로 꼽히며, 이를 둘러싼 기업 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한 비판의 화살을 '개인'이 아닌 '정치권'으로 돌리며 정책적 명분 강화에 나섰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정당한 보유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9일이 임박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의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는 실종됐고, 전세 매물이 매매로 전환되며 임대차 시장 불안이라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다주택자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야권의 공격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 청년일보 】 의료의 4원칙 중 가장 오해 받는 개념은 정의이다. 도덕적 옳음이 아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하자'라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체계의 도입은 보건의 향상을 이끌었다. 국민보건서비스 법(영국, 1946)을 제정하며 의료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했고, 플렉스너 리포트(미국, 1910)를 통해 의학 교육이 과학적 원리와 연구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개혁했다. 한국은 어떨까? 혁신적인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나, 모호한 이원화 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 즉 정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현대 의학과 한방을 별개의 영역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한방은 국제 기준에서 보충·대체 의학으로 분류되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약서에 실린 품목이면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제외된다. 현대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4체액설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의 지식을 의심하고 증명한다. 3상 임상시험 등 엄격한 근거 중심 의학을 기초로 한다. 현대 의학은 세계 어디에서나 환자의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과제와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영화 제작, 음악 제작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AI가 발전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다. ◆ AI의 진단과 치료 지난해 10월 16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미국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기업 '그레일'에 총 1억1천만달러를 투자했다. 그 레일은 피 한 방울로 50여 종의 암을 찾아내는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혈액 속 DNA 조각 중 암과 관련된 신호를 잡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서는 AI의 임상 판단 정확도를 의료진 응답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1이 94.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 데이터로 성장하는 의료 AI, 정부와 병원의 변화 지난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하
【 청년일보 】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며, 정부가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119 구급대가 직접 병원에 연락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병원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환자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병원을 먼저 지정하고 구급대는 그 지시를 따라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응급환자 치료는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인 만큼, 병원 선정 과정에서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 과정은 현장 판단과 병원 수용 상황에 크게 의존해 왔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운 뒤 병원에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절될 경우 다른 병원을 다시 찾는 방식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탐색 시간이 길어지면 치료
【 청년일보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협회(KYPA)는 지난 7일 오후, 라오스 폰숙초등학교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돌아온 해외봉사단 14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공식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라오스 현지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돌아온 단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14기 활동은 대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현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 교육 봉사부터 환경 개선까지…라오스에 심은 '꿈과 희망' 14기 봉사단원들은 라오스 현지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일반교육팀'은 하트 모양 종이접기, 풍선 이용해 정전기 만들기, 자외선 야광팔찌 만들기, 화산 폭발 실험, 지갑만들기, 투호, 종이컵 탑 쌓기 등 활동을, '미술교육팀'은 호작도 만들기, 무지가방 꾸미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페이스페인팅, 딱지치기 등을 진행했다. 이어 '레크레이션팀'은 지구굴리기 게임, 색판 뒤집기 활동, 강강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한국문화팀'은 자개스크래치로 한국민화그리기, 태극기 만들기, 윷놀이, 체조
【 청년일보 】 일상 속에서 '아 PTSD 온다'라는 말을 사용해 봤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이 말은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나 상황을 맞이할 때 트라우마가 온다는 것을 빗대어 쓰는 요즘 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PTSD는 단순한 밈, 유행어가 아니다.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줄임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 발생하는 정신 질환이다. 이 질환은 개인의 일상과 삶 전반에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정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PTSD가 예능 프로그램, 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 소비되며 정신 질환 용어였던 PTSD가 유행어가 되는 현상을 넘어 일상어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 PTSD 환자들의 고통을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대화 소재로 사용하며 심각한 질환 상태를 일상 속 불편한 상황으로 축소하며 PTSD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난 것일까. 우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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