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수입품 가격이 일제히 뛰었다. 환율 변동의 영향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분을 상쇄하며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모습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에 따르면 수입물가지수는 141.82로 전월 대비 2.6% 올랐다. 이는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이며, 상승 폭으로는 지난해 4월(3.8%) 이후 가장 크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3.4%), 광산품(2.4%), 컴퓨터·전자·광학기기(8.0%), 1차 금속(2.9%)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세부 품목에서도 쇠고기(4.5%), 천연가스(3.8%), 제트유(8.5%), 플래시메모리(23.4%), 알루미늄 정련품(5.1%), 초콜릿(5.6%) 등 주요 원자재와 소비재가 고르게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10월 배럴당 65.00달러에서 11월 64.47달러로 0.8%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
【 청년일보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올해 마지막 FO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또 보이스피싱 등 생활 밀착형 금융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2일 조직개편안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개편으로, 핵심은 소비자 보호 체계 재정비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안 철회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소비자보호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부원장보–부원장–원장’으로 이어지던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고, 의사결정 속도와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직을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대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권별 ‘원스톱’ 분쟁조정 체계 구축도 이번 개편의 주요 변화다.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하고, 현행 분쟁조정국 기능을 업권별로 분산해 감독·검사와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회장단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정보보안,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방위 개혁을 압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열린 금융지주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비자 보호 실패는 경영리스크가 아닌 생존 리스크”라며 금융권의 근본적 태도 전환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지주사의 역할을 강하게 강조했다. 최근 이어진 ELS 불완전판매, 대규모 금융사고 등을 언급하며 “지주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 단계에서의 문제를 사전 포착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지주차원에서의 위험 감지·통합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필요 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금융의 자금 공급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담보 중심 여신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혁신기업·지역경제·기술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미 금융권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 공급 목표’가 구체적 실행 계획과 신속한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감독당국 역시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 청년일보 】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부의 대출 관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뚜렷하게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은 오히려 증가 규모가 확대되며 대출 흐름의 양극화가 부각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75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10월(3조5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어 다시 9월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천억원 늘어 2년 8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생활안정자금 상환 확대, 전세자금 대출 감소, 은행권의 총량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3천억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대출은 1조2천억원 늘며 주식 투자 증가세를 반영했다. 금융당국이 집계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8천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증가액이 3조5천억원→1조9천억원으로 반 토막 난 가운데, 2금융권은 1조4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풍선효과'가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금융권 기준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을 대상으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환율 흐름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 인력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마련에 착수한다. 우선 수출기업의 환전 흐름과 해외투자 동향을 정례 점검하는 한편, 환전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도 테이블에 올렸다.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기업들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범위를 기존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제 지원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위험고지 적정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조장하는
【 청년일보 】 정부가 장기 연체로 고통받아온 취약계층의 빚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7만여명이 지닌 1조1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 출범 후 처음으로 소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연체된 것"이라며 "연체로 인한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음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과 사회적 연대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리 급등과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크게 악화되자,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을 가동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42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 6조2천억원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이날 7만명의 채권이 첫 소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소각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6천명(1조1천억원), 중증장애인 2천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130억원) 등이다. 장기간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 계층이 우선 대상이 됐다. 이 위원
【 청년일보 】 한국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유동성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비교 대상인 미국(32%), 일본(36.4%), 영국(51.6%)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자산 구성에서도 현금·예금 중심의 보수적 운용이 심화됐다. 국내 금융자산 중 현금성 자산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확대된 반면, 증권·채권·파생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로 축소됐다. 반면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확대됐다. 일본도 여전히 예금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15.2%에서 20.9%로 상승했다.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며 보험·연금 비중이 지난해 46.2%로 가장 높았고, 금융투자상
【 청년일보 】 쿠팡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매출액 10조원를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천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는 이번 정보유출 사고에서 쿠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에 비춰 10억원으로는 사실상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험 접수 여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천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천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하지만 SKT는 지난 10월 말 이를 보완하기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에도 은행권 대출금리가 뚜렷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장금리 상승에 더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높이면서 실제 대출금리 인상 폭은 지표금리 상승 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 대비 하단은 0.100%포인트(p), 상단은 0.028%p 올랐다.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중순 상단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6%대를 넘어선 데 이어, 하단도 약 1년 만에 다시 4%대로 진입했다. 신용대출(1등급·만기 1년) 금리도 3.830∼5.310%에서 3.830∼5.507%로 상단이 한 주 사이 0.197%p 뛰었다.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3.840∼5.865%)는 상단이 소폭 낮아졌지만 하단은 0.020%p 상승했다. 은행권은 최근 금리 상승 원인으로 국고채·은행채 등 시장금리와 코픽스 상승을 지목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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