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감독기관간 연봉 인상안을 둘러싸고 신경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새삼 주목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은 고통분담을 위한 잡셰어링 추진 등 당시 여론에 밀려 임원을 포함한 국실장급들에 대해 5%의 연봉을 삭감한 바 있다. 또한 신입직원에 대한 연봉도 20% 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임금단체협약을 앞두고 있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당시 삭감된 연봉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감독원의 예산 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삭감된 연봉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과도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줄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벌써부터 신경전 조짐이 일고 있다. 17일 사무금융연맹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내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위한 대표이사 상견례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하 금감원 노조)도 임단협을 위한 노조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 노조 등은 지난 2008년 말 국내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9년 초 잡셰어링 등을 내걸고 기존
【 청년일보 】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투자자들과 기업은행 양측간 면담이 재추진된다. 이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이 이뤄지기 이전 실시한 간담회 이후 무려 7개월 만의 일이다. 이 처럼 수개월 동안 지지부진 했던 양측간 피해보상을 위한 면담이 재개되면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될 지 새삼 주목된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업은행 김성태 수석부행장(디스커버리펀드 TF팀장 겸직)을 비롯한 임찬희 개인고객그룹장(부행장) 등과 내주 중으로 '윤종원 기업은행장과의 대화'를 전제로 한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 을지로 소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파해투자자들이 8차에 걸친 시위집회 및 본점 로비 농성을 통해 윤종원 기업은행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데 따른 결과다. 이날 농성 시위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최창석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장과 이의환 상황실장을 비롯한 투자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끈질지게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대책위와 기업은행에 따르면 농성 시위가 진행된 이날 윤종원 행장은 다른 일정으로 집무실에 없었으나, 투자 피해자들은
【 청년일보 】 정당 및 정치인과 관련된 현수막(옥외광고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12인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의 옥외광고물을 훼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 신설이다. 개정안은 제17조의4항 벌칙 조항을 신설해 "제2조의2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에 등록된 정당은 약 50개 내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동네 번화가, 사거리와 대로변 등에 수십 여개의 정당 현수막이 부착되어 철거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도 법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포스터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철
【 청년일보 】 신한금융투자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 고객 기만 등 사기 논란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그룹내 핵심 경영진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선다. 사모펀드 사태로 물의를 빚은 후 사고를 야기한 핵심 경영진에 대한 문책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금지 등을 골자로 노사간 합의를 헸으나,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다소 잠잠해진 듯 했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잡음이 또 다시 재연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노조를 비롯한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신한금융투자 본사 앞에서 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규탄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는 노사간 합의사항을 위반해 야기된 것으로, 천문학적 금융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017년 신한은행 출신 지주 부사장을 신한금융투자 CEO로 선임했다"면서 "이후 사모펀드 상품 판매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 사고로 회사를 창립 이래 최고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과실을 책
【 청년일보】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이하 LH공사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책임론을 지적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여전히 물밑에선 산하기관을 상대로 낙하산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어 또 다른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적 정서와 배치된 행태이자, 정작 자숙하는 모습은 커녕 여전히 관치(官治)를 통한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감기관인 산하기관의 감독 및 제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내세워 산하기관장 자리를 좌지우지하려는 전형적인 ‘적폐(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온 폐단)’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유관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등 국내 자동차 공제조합의 발전방안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 2018년 7월 13일 초대 원장에 박종화 손해보
【 청년일보 】 작년 7월 말 부터 장기간 진행된 한화생명 노사간 임금과 단체교섭(이하 임단협)이 타결됐다. 한화생명은 이번 협상타결을 계기로 노사간 이견을 봉합한 만큼,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보험지부(이하 한화생명 노조)는 전날 2020년 임금 1%, 2021년 2%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88.6%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임단협 합의는 지난 2월 GA분사, 즉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 갈등에 따른 노조 파업이후 잠정합의안 도출, 작년과 올해 임금협상을 한꺼번에 진행하자는 노조 측의 제의를 사측이 받아들여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노사는 올해 초 GA분사, 즉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조는 지난 1월5일부터 1월26일까지 3주 동안 한화생명 사측이 당시 추진했던 제판분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자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 연가 파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화생명 노사는 임금과 성과급의 단계적 인상 및 자회사형 보험판매회사인 한화생명서비스(GA)로 이전한 직원들의 급여승계와 고용보장을 약속받아 합의에
【 청년일보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사회적 합의에 최종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택배서비스 사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이른바 ‘우체국 택배 폐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체국 택배 폐지설과 관련해 “택배에서 소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며 "택배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위탁배달원을 해고하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정노사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택배 명칭을 소포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우체국택배사업을 우체국소포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협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노사는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추진하며, 집배원 업무부하의 경감을 위해 팀별로 소포를 구분해 소포 혼재율 제로화를 추진하고,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소포 위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결위된 집배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민간과 경쟁사업 중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우체국 택배 폐지설이
【 청년일보 】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금융당국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기 위해 집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정도경영에 앞장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신규 계좌 개설 운동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진정성 있는 결단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여의도 사옥에 화환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태로 국내 증권사들이 '불신의 아이콘'으로 부각,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되레 특정 증권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매출 향상을 위한 운동 전개에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가 추진 중인 일부 증권사들 중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금일 중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탄원서에서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 있겠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금융회사의 대표와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재와 달리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지난 2018년 PCA생명을 인수한 후 무려 3개 노조로 분리, 운영돼 오면서 적잖은 '노노갈등'을 겪어오던 미래에셋생명 노동조합(이하 미래에셋생명 노조)이 통합, 단일 노조로 운영된다. 미래에셋생명의 3개 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단일 노조를 출범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후 우후죽순으로 개별 노조가 설립되고 있는 기류를 감안하면 엇갈린 행보여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의 3개 노조는 상급 노조단체인 사무금융연맹에 단일 노조에 대한 인준 작업을 추진 중으로, 내년 1월 단일 노조를 공식 출범 시킨다는 방침이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3개 노조는 오는 12월 10일 단일화 한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는데 합의, 내년 1월 1일자로 단일노조 출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손준달 사무금융노조 미래에셋생명 지부장은 "현재 미래에셋생명내 3개 노조는 통합을 위한 80~90% 합의를 이뤘다"면서 "오는 7월 중 대위원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합의안 마련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05년 SK생명 인수 이후 단일 노조로 운영돼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의료 전문업체 제이엘케이(JLK)가 부당 해고와 상급자 갑질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적잖은 홍역을 앓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코스닥 상장사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배 늘어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고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의료시장이 주 타깃인 제이엘케이는 올해를 흑자 반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을 세우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때아닌 부당 해고와 상급자 갑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속되며 경영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부당 해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제이엘케이의 전 직원인 A씨는 근무 당시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묵살했고, 도리어 같은 명목의 가해자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민·형사 소송 등 협박이 이어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이엘케이는 A씨의 상급자 갑질, 다시 말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했으며, A씨가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민·형사 소송은 언론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