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올해 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4명, 승진 23명, 퇴직 37명 등을 포함해 총 82명이다. 이번 공개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본인 명의의 경기도 수원 대지와 용인 임야, 배우자 공동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를 포함해 87억6천226만원을 신고했다. 현직자 중 재산 2위는 정신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이다. 정 원장은 전남 해남군 임야, 광주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58억5천956만원을 신고했다. 하일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54억13만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 공개 현직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억2천213만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9억2천17만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1억98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385억7천5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자 중 재산 2위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89억9천155만원), 3위는
【 청년일보 】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되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도 계속 늘고 있다. 한 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천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천303명,
【 청년일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학 총장님들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결단 배경에 대해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들께서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장님들께서도 의대 모집인원 유연화를 계기로 학생과 교수님들이 학교로 돌아올
【 청년일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구원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위기에 몰린 지역의료의 회복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나라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논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천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6% 감소한 8만5천10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962명으로 전주 대비 2.5%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천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 2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내일부터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개소는
【 청년일보 】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
【 청년일보 】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기념식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각 지자체에서 준비한 행사는 장애인의 날 전후로 약 보름간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1991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며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의거 이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관련 사업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17일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특별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개방 이후 춘추관에서 네 번째로 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행사다. 먼저, 장예총이 주최·주관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빛나고 아름답게’를 지난 17일 오후 4시에 개막해 2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소통하자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회동 제안…"내주 용산서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내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소통하자고 초청.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도 인사.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 민주당도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제안대로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첫 단독 회동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전망. 이를 위해 양측은 회담 날짜와 대화 의제, 배석자, 형식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 청년일보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하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