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주화운동전형은 기회균등 취지에 맞지 않는 특혜성 전형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연세대학교 민주화운동 전형으로 총 18명이 합격했고, 그 중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의치예과는 1명 선발하는데, 민주화운동 관련 자격으로 응시한 단 1명만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사회공헌 및 배려자라는 명칭의 전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를 선발해왔다. 이는 통상적으로 기회균등전형으로 분류된다. 보통 '기회균등전형' 등의 특별 전형은 출생 시 그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하거나 미흡한 아이들에게 교육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보통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장, 농어촌학생 등 교육의 질과 양이 타 계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에 민주화운동 전형이 본질적으로 기회균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공정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점은 커져만 가고 있다. 1. 기회균등 정책에 주요 목표는 공정한 출발선 설정이다 기회균등 정책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대학교마다의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로 민원전화를 넣은 인물로 지목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차별 공격을 받는다는 논리로 “부대에 전화 안했다.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원이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하고 밈(meme)이 될 만한 워딩이라고 기술한 뒤 “의사 파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은 검찰개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하지만, 본질은 검찰개혁!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본질은 검찰개혁!”이란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사과의 글에서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썼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매번 맥락에 맞지 않게 '검찰 개혁'을 내세우자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개혁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견 추미애 장관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를 추측해 볼 만한 사례도 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 청년일보 】22년 전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영재 비율이 전체 학생의 5-15%라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 영재교육 대상자도 향후 2-3%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다.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의 영재교육은 2019년 현재 전국 초중등 학생수 545만 2805명 가운데 9만9998명이 영재교육 대상자로 1.83%의 비율을 유지하며 전국 2280개의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정부 시책에 맞춰 선교육 후선발과 누구나 과학영재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선발 방법을 변경했다. 지난 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수학, 과학, 정보 각 분야별로 수 차례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통과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예전과 달리 1차 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선발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도 2021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영재교육 기회 제공의 확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초등융합과정 수학심화 40명, 과학심화 60명, 정보심
【 청년일보 】공공의대 논란이 연일 뜨겁다. 공공의대는 지역별 편차가 심해지는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민 전체의 의료서비스 질적ㆍ양적 향상을 취지로 하는 공공의대의 목적성에 반대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만드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 논란을 바라보는 청년들은 ‘공정성’에 분노했다. 최근 청년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공정 논란은 공공의대의 학생선발 방식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이런 내용을 현실화할 조문들이 있다. 일부 보건의료 단체 및 시민단체는 2018년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0조(학생선발)의 “시ㆍ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을 두고 시ㆍ도지사 추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가짜뉴스로 단호하게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아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ㆍ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 속에 “시민사회단체”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
【 청년일보 】봉준호 감독이 자신의 영화 ‘마더’의 엔딩 장면을 두고 “감정에 충실한 장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한 테크닉이 집요하리만치 준비를 많이 했던 장면이예요. 아이러니컬 하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찍은 거지만 사실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연의 뒤범벅이라는 것이죠”라고 설명한 적 있다. 감독이 대학시절 그려놓았던 이미지를 영화 장면으로 보여주기 위해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1년 중 단 하루를 선택하고 오전, 오후 단 30분만 허용되는 시간적 제약 속에 탄생한 엔딩 장면은 어찌 보면 우연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알고보면 치밀한 장면이었다. “소설 쓰시네.” 국회 질의 과정에서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법무차관의 대가성 인사 의혹을 결부해 제기한 당시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답변했다. 소설가협회는 소설 문학을 '거짓말'로 폄훼해 소설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말을 알 수 없는 추리소설처럼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을 두고 여야가 정쟁의 논란에 휩쓸렸다. 추장관 아들인 서씨(27)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7년 6
【 청년일보 】의학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박민국은 돈도 명예도 생기지 않는데 왜 이런 시골병원이냐며 김사부에게 묻는다. “의사한테 환자 말고 다른 뭐가 더 필요한가?” 김사부의 대답에 박민국은 “미쳤거나 아니면 지독한 거짓말쟁이겠지”라며 김사부의 소명의식에 불신을 던진다. 드라마의 박민국 기준에선 시골이라 부를 수도 있는 지역 병원에서 1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의료활동을 지속해온 의사 한 분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그의 선친은 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소명 하나로 강의를 지속했었다고 한다. 그 유지를 이어 자신의 몸이 아플 경우 링거 투혼으로 진료를 계속해 왔었던 의사의 소명에 공감했기에 드라마 속 환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김사부의 대사가 공명으로 다가올 만큼 취재는 값진 경험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이라 부르고 의사들은 집단 파업이라 하는 의료공백을 두고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지난 21일 전국의 전공의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여기에 지난 24일부터는 전국의 전임의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전임의들에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6만4300채 가운데 31.7%에 해당하는 2만360채를 30대가 사들였고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율은 지난 4월 28.5%까지 떨어졌지만, 6월 32.4%, 7월 33.4%를 기록하며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30대가 매입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은 2006년 11월 17만3797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14만1419건으로,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62.3%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매매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 주택 매매도 2006년 12월 이후 최고 거래량인 2만666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2256건보다 117.5% 늘었다. 그 중심에 전체 거래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3523건을 구매한 3
【 청년일보 】직장인 A씨는 평상시와 같이 자기 차량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익숙한 도로를 주행하는 중,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심도는 크지 않았으나, 최근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어, 이번 사고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 보험료는 또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졌다. 마침 A씨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수리비견적 자동산출 앱이 생각났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손상부위를 촬영하여 쉽게 수리비를 산출했다. 뒷범퍼를 교환하고 램프를 탈착하는데 3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뒷목을 잡고 아프다고 하지 않아, 안심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문의결과, 최근 사고이력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자비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A씨 차량의 앞범퍼도 경미하게 손상되었지만 앱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확인했고 인근 정비공장에서 유사한 비용으로 자비로 수리했다. 보험개발원은 AI기술과 보험을 접목한 자동차 수리비 자동산출 시스템, AOS알파를 금년 5월 출시하였다. 전국 대부분의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보험수리비 청구 및 지급에 사용하고
【 청년일보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하면 훨씬 쉽다는 의미다. 하물며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은 어떨까. 좀 더 수월해지는 것을 넘어 불가능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각자도생(各自圖生)할 것이 아니라 필히 힘을 모아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최초의 공동 투자·개발 플랫폼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한 우리나라 전통 제약사들에 의해 생겨났다. KIMCo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과 생산, 필수의약품 확보, 혁신의약품 개발,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협업을 통해 참여사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델을 구축, 국민 건강권 확보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산업의 숙제를 풀어간다는 목표다. 반드시 풀어야하는 과제이지만 만만찮기도 하다. 국민 건강 수호라는 제약바이오산업 본연의 가치를 충족하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기반을 닦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수 마리 토끼를 잡아가야 한다. 책임이 막중
【청년일보】2009년 약 3,367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8,80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적발을 피하려는 보험사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는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조작된 사고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강력범죄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제 병원, 전문 브로커로 조직된 전문적인 보험사기에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연루시키는 보험사기 유형이 늘고 있어서 보험시장 구성원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정직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 보험사기는 크게 의도적으로 계획한 보험사기인 경성 보험사기와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실을 과장하는 연성 보험사기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 보험사기 중에도 고액의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소액이지만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보험사기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 대응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보험사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성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