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30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를 77일 남겨 놓은 12일,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가 국내외에서 각각 '잼버리 정쟁 '과 '선두 주자 사우디'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선 여전히 '잼버리'를 둘러싼 언쟁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는 부족한 위생시설, 무더위로 인한 온열 환자 발생, 돌발 상황에 대한 미흡한 조치 등으로 시작부터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와중에 태풍 '카눈'까지 겹치면서 결국 잼버리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채 지난달 8일 참가자 전원을 중도 퇴영시켰다.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당과 야당은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시행만 했을 뿐, 준비 단계에 있던 문재인 전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최지 선정은 박근혜 전 정부 때의 일이라며 반론했다. 돌고 도는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
【 청년일보 】 '생성형 AI'란 AI(인공지능)가 스스로 학습하며 글, 사진, 음향 등 기존 콘텐츠를 패턴 학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이 같은 기술의 발전 속에 최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끼칠 영향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기운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1일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직업과 산업은 부분적으로만 자동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AI로 대체되기보다는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I가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작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군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ILO의 보고서는 사무직 근로자는 업무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이 많아 생성형 AI 기술로 대체될 여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반면, 관리자와 기술자 직군은 업무의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1조 6천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그해 8월부터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해 이듬해 결과를 발표했다. 환매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리스크가 상당한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범죄조직 자금까지 동원된 돌려막기, 수익률 조작 등 각종 비리가 얽혀있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폐지하면서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연루설이 파다했으나 되레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다. 수면 아래로 묻혔던 사건이 사태 4년 만인 지난달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까지 그 파장을 야기하며 재주목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라임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미리 환매해준 사실을 추가 검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돌려막기로 환매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청년일보】 "정부 관계에 방점을 두고 회장·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됐던 과거의 역할과 관행을 통렬히 반성한다" 지난 5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전경련 혁신안 발표를 통해 밝힌 말이다. 해당 발언의 배경은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다. 그간 전경련은 정부와 재계 간 소통 창구 기능 역할을 했지만 K스포츠·미르재단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 등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은 전경련에서 일제히 탈퇴를 선언했다. '재계 맏형'이란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민심과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쓰디쓴 굴욕을 겪기도 했다. 과거 정경유착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원조 재계 맏형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김 직무대행은 '자구책'을 내놨다. 정치·행정권력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 배격,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가치 확산,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1961년 설립 당시 사용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로 기관명을 바꾸고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 통합해 싱
【 청년일보 】 대부업 조기철수를 추진 중인 OK금융그룹이 향후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오랜 꿈이기도 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국내시장 철수를 최종 승인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의 출범을 통해 2금융에 진출하면서 2024년 말까지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1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OK금융그룹이 올해 안에 대부업의 꼬리표를 떼게 되면 과거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증권사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앞서 OK금융그룹은 지난 2015년 LIG투자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 2016년 리딩투자증권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줄곧 고배를 마셨다. 또한 2017년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전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당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라는 요건충족 명령을 내리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대부업을 청산할 경우 OK금융그룹은 증권사 인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외연을
【청년일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점증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이 국내 금융시장에 막대한 불안감을 안기면서 올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속될 것이란 게 경제계의 전언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경제적 주체(가계·기업·정부)의 일심동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일상적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120만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전망한다. 파업의 정의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다. 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이익 증진이나 근로조건 개선, 공동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 벌인다. 그런데 이번 총파업의 경우 성격이 조
【 청년일보 】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가 광역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이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역축제에서 벌어진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말 한 일본인 유튜버가 전남 함평에서 열린 나비축제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공개된 '바비큐 4만원'·'어묵 한 그릇 1만원'등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것이 계기다. 영양 산나물 축제에선 한 상인이 옛날과자 1.5kg을 7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KBS '1박2일'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를 타면서 이를 본 국민들은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 분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댓글창에는 현재 "지역축제 없애라 누구를 위한 축제 인가? 한국에 사는 내가 다 부끄럽다" "지역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축제가 되야하는데 바가지로 한 몫 챙기려는 심보..진짜 역겹네요 그지역 군수는 뭐합니까? 못하게 처리해야죠"라는 등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논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을 뿐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과 함께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매년 레파토리
【 청년일보 】 지난 14일 '2023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각종 SNS를 뜨겁게 달궜다.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축사를 위해 참석한 개막식장에서 벌어졌다. 이날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은 축사 현장에 방문하려는 일부 작가들의 입장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다수의 관람객이 사진을 촬영, SNS에 이를 게시하면서 예술인들과 문화애호가들 사이에서 항의글이 빗발쳤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달 12일 '2023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부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설가 오정희, 김인숙, 편혜영, 김애란, 최은영, 천선란 등 6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이후(준) 외 다수의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오정희 소설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실행자"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오정희 작가가 참여하는 언론간담회를 취소하고, 도서전 마지막 날로 예정됐던 홍보대사 6인 토크쇼에서도 오 작가를 배제했다.
【 청년일보 】 지난 2015년 10월 23일 금융당국은 금융 및 벤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모험자본인 사모펀드 투자장벽을 낮춘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격투자자 요건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요건 ▲사모펀드 관련 보고 규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헤지펀드 관련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법률상 최저한도인 1억원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존 10억원이었던 규제를 3억원으로 설정, 완화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최소 자기자본요건 6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기준을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3조원 이상을 가진 대형 증권사에 한해 헤지펀드사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통해 자기자본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2015년 10월 23일 이후 당월에만 무려 84개 자산운용사가 한꺼번에 등록했고, 당시 저금리 시대의 수익성과 금융산업 발전,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청년공약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청년도약계좌가 기본금리 연 3.5%의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통해 최대 연 6%를 금리를 설정하는 등 상품 구색은 맞춘 모습이다. 그러나 기본금리를 낮게 설정하는 대신, 우대금리를 높이고 조건을 세분화해 가입자 모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하는 정책금융 상품에 상생보다는 상품을 팔더라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은행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당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됐지만, 금융당국은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에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공개된 현재, 상품 구성을 뜯어보면 청년들이 5년 만기를 채우더라도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소 6% 수준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