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은 현행 비급여 중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급여화를 적용하고,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관리급여’(가칭)를 신설해 진료기준 및 가격을 설정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관리급여의 우선 적용 대상은 진료비 및 진료량, 가격 등에서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이며 이에는 95%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된다.
비급여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건강보험 보장 항목) 대상에서 제외돼 진료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비급여는 2014년 11조원에서 2023년 20조원으로 지난 10년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도수치료 및 비급여주사제(영양제등), 체외충격파치료 등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非)중증분야 비급여 이용이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의료개혁특위는 향후 보장 항목에서 중증 질병·상해와 비질병·상해를 구분해 자기부담률 및 보상내용을 차등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개선방안의 취지에 대해 의료개혁특위는 국민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이번 실손 개혁이 보험사측 논리를 대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왜일까.
당장 정책토론회가 열린 현장에서는 방청석으로부터 보험사와 금융당국 간 유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고성이 한바탕 오가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도 정책토론회가 열린 다음날인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개혁특위에서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 보험의 가입 건수는 약 4천만건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공적인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 간 머리를 맞대는 건 타당한 일이다.
다만 이번 실손 개혁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일면에만 비중을 둔 건 아닌지 되새겨볼 필요도 있다.
우선 소비자 측면만 봐도 결론적으로 소수가 일으킨 도덕적 해이가 다수에게 전가된 결과를 낳은 셈인 걸 부정할 수 없다. 의료개혁특위에 따르면 현재 대형 4개 보험사 기준으로 실손 보험금의 약 80%는 보험금 수령자 상위 9%에게로 지급되고 있다. 가입자의 65%는 지급 보험금이 제로인 실정이다.
더구나 이번 실손 개혁은 초기 실손 가입자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친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약관 변경(재가입) 조건이 없어 기존 약관이 100세까지 적용되는 1·2세대 실손 가입 건수는 1천582만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들에 대해 개혁의 예외를 적용하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선이 불가하다며,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상 보험 계약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개혁특위는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개혁 실행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이해관계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