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예금보험공사(서울시 중구)에서 열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분급을 이행하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 판매 수수료는 크게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계약 첫해에 전체 수수료의 1150%를 일시 지급하고, 2년 차에 850% 수준으로 축소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첫해에는 1060%의 선지급 수수료에 90%의 유지관리 수수료를 더해 지급하고, 2년 차에는 370%의 선지급 수수료와 90%의 유지관리 수수료를 제공한다. 이후 3, 4년 차에는 매년 90%의 유지관리 수수료만 부여하며, 5~7년 차에는 여기에 인센티브 30%를 추가해 매년 총 120%를 지급한다. 1차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달라진 점은 5년 차부터 90%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계약유지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 것이다. 총 지급액도 소폭 증가했다. 기존 2년간 2000%에서 7년간 2150%가 지급되도록 변경됐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GA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분급 제도에 세 단계의 유예 기간을 마련해 연착
【 청년일보 】 라이나손해보험(구 에이스손해보험·이하 라이나손보)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사측이 단체협약식 체결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18년 라이나손보 노조가 설립된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기존에 미비했던 협약을 보완해 총 63조항으로 꾸려졌으며,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에 대해선 향후 별도로 사측과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손보 노조와 사측은 이날 단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는 2018년 라이나손보 노조가 결성된 후 처음으로, 지난 7년간 노조와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번 단체협약은 총 63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에는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1천시간에 더해 노조 사무실 운영비 800만원 지원과 임금 교섭 시 임금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계산 방식 등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됐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라이나손보 노조와 사측은 약 7년만에 처음으로 정식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며 “기존에 A4 용지 3장 남짓의 미비한 단체협약을 보완해 총 63조항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라이나손보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향후 사측과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
【 청년일보 】 법인세 수입 증가에 힘입어 올해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총 3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들의 실적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따라 법인세가 5조8천억원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줄며 전체 국세수입은 30조8천억원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환급 증가 등으로 8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의 여파로 2천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2천억원 늘었으며, 유류세 탄력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천억원 증가했다. 3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증가했다. 2월 누계(2조9천억원 증가)와 비교해 증가 폭이 더 확대됐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6조5천억원 증
【 청년일보 】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30일 서울시 을지로 본점에서 대한민국농구협회(회장 권혁운)와 함께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하나은행이 그동안 하나은행 여자프로농구단 운영,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프로농구단 후원 등 남녀 프로농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의 연장선으로, 한국 농구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대표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유소년 육성 및 농구 팬 층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오는 7월 예정된 남자 농구 국가대표 평가전를 시작으로 국내 농구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오랜 시간 한국 농구의 성장과 저변 확대에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온 하나은행의 노력이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 후원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농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더 큰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국내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방법으로 규제보다는 투자 인센티브와 투자 상품 다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체 온라인 플랫폼 소플을 통해 투자자 1천71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자본시장 투자 촉진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77%는 국내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가장 많은 45.1%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꼽았다. 이어 투자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24.7%), 기업 규제 개선(19.5%) 순이었고 지배구조 규제 강화(10.2%)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다. 또한 많은 투자자가 최근 도입됐거나 도입을 논의 중인 새로운 기업금융 투자 상품이나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집 및 운용 후 원금과 함께 투자수익도 분배하는 종합투자계좌(IMA)는 내년께 1호 상품이 나온다. 응답자의 74.3%는 이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간 자금을 공모해 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6
【 청년일보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KB국민은행과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를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지났지만, 시장 점유율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빗썸의 가상자산 원화 시장 점유율은 전날 25.1%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과 제휴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18.3%)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 다만 업계에서는 10%포인트(p) 정도는 언제든 오르락 내리락할 수 있다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실제 빗썸의 점유율은 지난달 21일 26.3%에서 24일 사흘 만에 15.9%로 10%p 넘게 떨어졌다가 이튿날 다시 23.3%로 올랐다. 최근에는 지난 19일 18.1%에서 사흘 뒤인 22일 29.5%로 치솟기도 했다. 같은 기간 업비트는 점유율 70∼80%를 유지하며 독주했고,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점유율도 다 합해 5% 미만으로 전과 비슷했다.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며 "주요 코인 가격이 횡보하는 가운데 평소처럼 거래소별 신규 상장 코인 등에 따라 일별 점유율이 들쭉날쭉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빗썸 애플리케이션 신규 설치가 업비트를 앞선 점은 의미가 있다
【 청년일보 】 동양생명은 지난 28일 5억달러 규모의 후순위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연 6.25% 금리 조건으로 전 세계 주요 지역 기관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80개 투자자로부터 총 36억달러 규모의 주문을 받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발행은 2022년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국내 보험사의 외화채권 발행 사례로, 새 회계제도인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졌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외화채권 발행 성공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당사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자본 관리와 전략적 자금 조달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 정도가 2년 전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7점을 기록했다. 2022년(66.5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다만 OECD 평균(2023년 기준, 62.7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이해력은 ▲금융 지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 등 3개 분야에 걸쳐 측정된다. 국내 조사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만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융이해력 3개 항목 가운데 금융 지식 점수(73.6)와 금융 행위 점수(64.7)는 2022년(75.5·65.8)보다 낮아졌으나, 2023년 기준 OECD 평균(66.9·61.6)보다는 높았다. 반면 미래 대비와 관련된 금융 태도 점수는 53.7점으로, 2022년(52.4)보다 높아졌으나, 2023년 기준 OECD 평균(58.0)보다는 낮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대와 70대,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 지식 항목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청년일보 】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조씨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위를 영장 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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