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제주 제2공항 찬·반 양측이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를 두고 이른바 '끝장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 보고서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ADPi의 ‘제주공항 체계(Jeju Airport System)’ 보고서는 제주공항 확충과 관련해 ▲기존 활주로 활용 극대화(1안) ▲평행활주로 신설(2안) ▲남북활주로 적극 활용(3안) 등이 담겼다. 이 중 3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반대 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현재 추진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3안은 1900m 길이의 남북활주로를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동서 활주로와 교차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ADPi는 남북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하게 된다면 시간당 60회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와 항공대 용역진은 3안을 추진하면 착륙 항공기와 이륙 항공기의 동선이 같아서 충돌 우려 등 항공관제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남북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늘릴 경우 바다 매립 등 환경 파괴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ADPi가 제시한 권고안 중 ▲주기장
【 청년일보 】안승남 구리시장이 최근 구리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원인이 노후 상수도관이 아니다”라면서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 의혹을 직접 제기했다. 이는 일부 언론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공문에 사고 경위를 ‘낡은 상수도관 누수 및 토사 유실과 함께 지반침하’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시장은 7일 구리시 대형 싱크홀과 관련,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일부 방송과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을 노후 상수도관으로 몰아가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리시는 토질·지반·상하수도·터널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구리시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면서 “시민들도 싱크홀 원인에 대해 강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제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시민제보와 사고원인 등을 분석해 싱크홀 원인이 ‘노후상수도관 파열’이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SNS,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면서 세 가지 의문점을 들어 공사 연관성을 주장했다. 그는 ▲첫 함몰지점이 도로 중앙부터 이뤄졌고, 상수도관은 인도 쪽에 묻혀 있었다는 점 ▲350mm 상수도관 파열시 물기둥이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8명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3일(32명) 이래 하루 확진 인원으로는 24일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15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어 지난 4일 51명을 기록했고, 5일 63명으로 늘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줄어들었다. 다만 하루 검사 수가 2천101명으로 이전 이틀간(4일 3천249명·5일 2천45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점도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4천362명으로 집계됐다.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종교시설과 직장, 소규모 가족·지인모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노원구 빛가온교회 3명(서울 누적 43명), 영등포구 지인모임 3명(7명), 강동구 소재 콜센터 2명(18명), 관악구 가족모임 2명(5명), 송파구 소재 병원 1명(8명), 송파구 소재 물류센터 1명(5명), 8·15 서울도심집회 1명(122명), 극단 '산' 관련 1명(37명), 은평구 미용실 '헤어콕' 관련 1명(〃 10명) 등이 추가됐다.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은 2명, 기
【 청년일보 】 경기도는 7일 0시기준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3천656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40명대로 떨어져 확산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 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이 1명 추가돼 경기도 확진자는 123명으로 늘었다. 전국 확진자는 527명이다. 남양주 아동도서업체와 관련된 확진자도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어났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불분명 환자'는 16.1%인 5명이었으며 무증상 감염 확진자는 38.7%에 달하는 12명이나 됐다. 7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84.8%(604개 중 512개 사용)이며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4곳) 가동률은 50.3%(1천192개 중 600개 사용)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연휴 5일간(9월 30일∼10월 4일) 전국에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는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당과 정부 내에 선별 지원이 대세임을 인정하고 차선책을 모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지만 콩가루 집안이 돼서도 안 된다"는 의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갖고 공력(功力)을 낭비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한 언론의 보도를 겨냥해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언론매체는 전날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조원을 지급하면 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보고서에 명시된 분석시간의 한계와 재난기본소득의 수요위축 방지 효과.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닌 집필자 개인의 견해인 점 등을 언급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민 기망 행위나 다름 없다"며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 행태를 멈춰주시길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4차 지급 가능성도 크다고 전제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하다"며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하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1차 지급과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줄 것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라며 "30만원은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선별 지급 의견에 대해선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야 하는데 정부 관료들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못 받쳐준다"고 우회 비판했다. 역시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소위 보수야당의 전가의 보도인 발목잡기, 딴지걸기"라며 "내심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관계 설정에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결과에 대해선 "나쁠 리야 있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책략으로, 본색을 드러냈다"며 "아닌 것처럼 잘 가더니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통합당이 쇼 전문 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또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에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부자에 대한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것인가. 민주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통합당 때리기를 이어갔다. 아울러 "어떤 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돈 쓸 틈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이 원시 농경사회나 아날로그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디지털 사회이기에 꼭 식당에 모여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 지사는 2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세번에 걸쳐 올리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레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선별 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