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구체적인 예상 세대수는 신문로2-12구역 242세대, 양평13구역 618세대, 양평14구역 358세대, 봉천13구역 357세대, 신설1구역 279세대, 용두1-6구역 919세대, 강북5구역 680세대, 흑석2구역 1310세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천704가구로 재개발이 끝나면 4천763가구로 3천59가구 늘어난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8곳의 사업지에는 LH·SH가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로 참여 국토부는 "시범 사업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 청년일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중 광주 중앙공원 1지구만 높은 가격이 책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중앙 1지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으로 1500만원 이상이 어려워지자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선회하면서까지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서 특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9개 공원, 10개 지구 총면적 788만3000㎡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공원 시설로 지정되고도 2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곳 가운데 일부를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즉, 공공 투자 없이 대규모 공원을 확보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셈이다. 광주시는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는 비공원 시설 면적은 9.6%로 전국 평균(약 21%)보다 훨씬 낮고 사업자가 애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하면 공원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일곡, 운암산, 신용, 마륵, 봉산, 중앙2 공원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손실보상을 협의 중이고, 중앙1, 수랑은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송암, 중외는 보상협의회
【 청년일보 】 서울시는 13일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35,000여명을 긴급전수조사하고,아동학대전담대응팀을 신설하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 위험 아동 3만4천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 위험 아동 3만4천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시행한다. e-아동행복시스템는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에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테이터를 모아 분기별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부모 등 모든 가족을 심층 면담토록 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련 수사나 사후 관리 제도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방임 위험 아동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시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팀은 시청 가족담당관 내에 신설되며,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과 협력
【 청년일보 】 경기도 부천시는 13일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보호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팀은 전담 공무원 8명과 아동보호 요원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팀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112로 접수되면 현장에 경찰과 함께 출동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위탁·대리 보호 여부도 결정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에 집중한다. 부천시는 이 팀을 시작으로 아동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중부지방에 내린 눈으로 도로 혼잡이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출근시간대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도로 결빙 등으로 출근길 도로 혼잡을 예상해 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밤사이에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파로 인해서 도로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내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7일 출근 집중배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운행해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가 36회 늘어난다. 시내버스 전 노선은 출근시간대에 이뤄지는 최소배차간격 운행을 늘린다. 만약 도로 결빙으로 도로가 통제될 경우 무악재나 미아리고개 등 상습결빙에 따른 통제구간을 지나는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도로통제 정보는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와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안내된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과 트위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 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부산시가 신청했다. 부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공모사업에 '부산형 일자리' 모델을 최종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가 신청한 일자리 모델은 차세대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생산업체인 코렌스 EM과 협력사 20여개사가 미래 차 부품단지를 조성하고 2031년까지 전기차 구동 유닛 500만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경제부시장을 주축으로 부산형 일자리 전담팀(TF)을 꾸려 공모 신청을 준비해왔다. 최종 사업 선정 여부는 이달 중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와 산업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 신항만과 인접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26만4천462㎡ 부지에 7천600억원을 투자해 4천3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전기차부품기술허브센터 등 미래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건설과 투자기업 보조금,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등 총 3,826억 원(국비 1,183)에 달한다. 부산형 일자리는 원·하청 기업이 협업해 전기차 구동 유닛을 생산하고 기
【 청년일보 】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그린벨트 29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의정부시는 30일 경기 의정부시 옛 306보충대 일대 29만㎡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아파트단지와 주상복합건물, 체육·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규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성공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신진유지건설㈜, 토수종합건설㈜, ㈜하나은행, SK증권㈜이 참여했다. 협약식은 안병용 의정부시장, 장형수 ㈜포스코건설 상무,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이병식 ㈜하나은행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정부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 개발이익 및 사업이익의 공익환원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개발이 추진되는 일대는 육군 3군 사령부 예하 306보충대대가 1989년 12월부터 주둔하다 2014년
【 청년일보 】 국내 최초로 도심지까지 연결된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충전소가 설치됐다. 도심 내 공급 배관으로 충전소에 수소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최초 사례다. 울산시는 국내 최초로 도심지까지 연결된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남구 신화로 101 일원에서 '투게더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 충전소는 시간당 55㎏의 충전 규모다.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19년 2월 착공됐고 배관으로 지속해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 하루 130여 대 수소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수소 충전소와 배관 상부에는 사물인터넷(ICT) 기반 센서를 적용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도심 내 공급 배관으로 충전소에 수소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는 세 번째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차량(튜브 트레일러)으로 수소를 공급하던 방식보다 대량의 물량 이송이 가능해 충전소의 처리 능력이 대폭 오르고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시는 수소 배관을 남쪽 온산 국가산단에서 태화강역을 거쳐 북쪽 경주 경계까지 우선 건설하고, 동·서부권과
【 청년일보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법무부간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 늑장 대응했다는 식의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법무부가 감염을 발생을 두고 전수 검사를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국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 일축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 전수조사는 4개 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8일과 29일 자료 발표를 통해 "14일 역학조사시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14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 송파구와 가진 4개 기관 회의에서 전수 검사를 요청했음에도 서울시와 송파구가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전수
【 청년일보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 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23만757명이다. 경기남부청은 22만3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986명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7명 등은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천488명은 그 결격 기간을 해제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