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5.24~6.2)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26명을 대상으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6.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였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선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이다. 2023년 현재 42.5%이며, 매년 0.5%p 감소해 오는 2028년 이후 40% 적용 예정이다. 현행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응답 53.5%,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9.
【 청년일보 】 이른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라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이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초고령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박진희 연구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9%,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1.6%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진희 연구원은 "저출생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세대의 초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가 급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경제활동참가는 연령별로 65-69세,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65-69세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1천583명으로 2018년 대비 459명 증가해 5년 연평균 8.9% 증가했다. 학력별로는 2022년 1천253명이 증가해 2018년에서 2022년
【 청년일보 】 일본의 초중고교 교사 이직 사유 가운데 정신질환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이날 3년마다 이뤄지는 문부과학성의 학교 교원 통계조사 중간보고서를 인용 일본 공립 초중고교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직한 교사가 지난 2021년 한해 953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직한 공립 초중고 교사 수는 3년 전인 2018년보다 171명인 것을 나타났다. 이는 이 조사가 개시된 2009년과 비교하면 1.6배 수준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571명, 중학교 277명, 고등학교가 105명으로 각각 역대 최다였다.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업무량이 늘고 업무 내용도 고도화된 여파가 적지 않다"며 "교사의 업무 개선, 정신건강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초중고 교사의 처우에 비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가운데 교사 지원 희망자가 줄면서 교사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초등학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중·고등학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집계한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천163건이다. 이 중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천4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였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의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4.9%(5천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5.0%(3천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 교육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악성 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겠지만 (민원 접수) 체제도 정비하고, 교장·교감
【 청년일보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일본인들은 '방류로 인해 불안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이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올여름 시작하는 처리수 방류에 불안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44%가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불안하다'는 35%, '모르겠다'는 20%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는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1천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불안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불안하지 않다'(55%)는 응답이 '불안하다'(30%)보다 많았지만, 여성은 반대로 '불안하다'(43%)가 '불안하지 않다'(25%)보다 많았다. 방류에 대해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53%로 '충분하다'(24%)의 배에 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7월12~14일) 때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들은 이번 대통령 폴란드 방문의 최고 성과로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방문에 함께한 경제사절단 89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사절단 참가 성과(응답 69개사)를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통령 폴란드 방문 성과에 대해 경제사절단 참여기업 91.3%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기업들은 가장 큰 성과로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기회 확대(36.3%)를 꼽았다. 이어 ▲對 폴란드 수출·수주 확대 기회 마련(24.6%)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협력 기회 확대(17.4%) 등도 있었다. 실제로 이번 폴란드 순방 당시 한-폴란드 간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향후 국내 기업들이 더욱 수월하게 폴란드 및 중부 유럽 시장에 진출해 비즈니스 외연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경련은 기대했다. 응답기업의 94.2%는 한국과 폴란드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이 기업 경영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 청년일보 】청년층 10명 중 6명의 첫 일자리 취업시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지난 5월 15일 기준 만 15~3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개요'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64.4%였다.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150만원~200만원 미만(36.6%), 200만원~300만원 미만(28.4%), 100만원~150만원 미만(16.1%)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의 경우 첫 직장의 근속기간은 평균 1년 6.6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감소했다. 첫 일자리로 임금근로자 형태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4개월로 0.4개월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5.1%)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5.3%),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14.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근로여건 불만족(-1.1%p),
【 청년일보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유 없는 학교폭력에도 목격자 10명 중 3명 가량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교 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2월 발행한 '2022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의 2차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의 44.5%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일삼고 있으나, 목격자 중 34.2%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가장 높은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으로 41.5%에 달했다. 이어 신체폭력이 16.4%, 집단 따돌림이 12.8%, 사이버폭력이 8.4% 등이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카카오톡 등의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폭력이 41.1%로 가장 높았다. 인스타그램 등의 SNS 피해도 28.4%에 달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중 8.6%는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30.1%)가 꼽혔다. 이 외에도 '이야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23.5%), '스스로 해결하려고'(21.6%)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처는
【 청년일보 】 청년층(15∼29세) 가운데 실질적 '불완전 취업자'인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이상 늘었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로 추가 취업이 가능했던 사람을 가리킨다. 명목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실상의 구직자여서 '불완전 취업자'로 불린다. 17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층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3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12만6천명)보다 8.7%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11만2천명)과 비교하면 22.3%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 청년층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수학 상태별로 보면 70.6%가 졸업 상태였고 14.1%는 재학, 9.8%는 휴학, 5.6%는 중퇴였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0.5%)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서비스업(15.5%)·도소매업(14.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7.6%) 등의 순이었다. 청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지난 2020년
【 청년일보 】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관련 학교 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학회 2023년 연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교사의 고용 형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중학교를 중심으로' 논문에 이같이 내용이 담겼다.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한 에듀데이터(EDSS) 가운데 142개 중학교(국공립 120개교, 사립 22개교)의 2020년 기간제 교사 비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영어·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등을 활용했다. 논문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1%포인트 확대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수학에서 0.33%포인트, 영어는 0.34%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기간제 교사 비율 확대는 수학·영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원인으로 논문은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수업의 질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기간제 교사는 근무 연한이 한정돼 있고 연수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수업 능력을 향상하기 쉽지 않고, 기간제 교사가 많은 학교는 교사 교체가 잦아 교사 간 협력도 활발히 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