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날은 ▲법제사법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이 가운데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각종 사법 이슈를 놓고 재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등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놓고 여야간 재차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내달 초 ▲운영 ▲정보 ▲성평등가족 등 겸임 상임위 3곳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성평등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마스가
【 청년일보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까지 치솟으며 불법 재판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암표 거래 차단을 위한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9일 종합감사에서 "문체부가 '여력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암표 시장은 더 커졌다"며 "티켓을 확보해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금지하고, 플랫폼 단위에서 재판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6일 LG-한화 한국시리즈 1차전 티켓이 암표사이트에서 최고 1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내달 2일 예정된 6차전 티켓이 999만원까지 올라간 사례를 제시하며 "이건 단순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불법 시장이 합법처럼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선점·전매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티켓 예매 시스템 개선, 실명 기반 거래 구조 확립, 판매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실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법은 국회의 책임이고, 행정대응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손을 놓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9일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열렸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오후 2시 39분 시작해 4시 6분에 끝났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먼저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해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회담에 동석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10·15대책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이 당장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정동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갭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부동산 오적’이라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장관은 갭투자 등 의혹으로 인해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 "(원인은)전세사기라든지 수요자의 변화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출범 4개월째인 이재명 정부의 탓이냐'고 질의하자 "통계 추이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전세의 월세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6·27 대출 규제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전세 물건 공급 감소를 야기해 전월세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간 동향 발표가 정확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만약 그것마저 없으면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이 "주간 통계가 아닌 최소 월간 통계로 하고 실거래가를 갖고 집계해야지 호가에 기반해 부동산 거래 가격 동향을 발표하면 시장에 오해가 생긴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김영섭 KT 대표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이유로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섭 KT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훈기 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있으며, 번호이동을 하는 모든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피해 고객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KT는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 교체 비용 지원을 29일 발표했다. 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KT는 보상 대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추가 문자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 및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 청년일보 】 임광현 국세청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의 투자용 고가 아파트 소유 논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천 의원은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원 정도"라며, "이 긴 기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매입할)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의 특별연설에서 "비전을 가진 혁신가들, 가장 뛰어난 각지에서 오신 분들 앞에 서게 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으로, 한국에 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며 "오늘 오후에 별도 회담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경제 기적을 만들었다. 흔치 않은 기술력을 갖고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문명을 구가하는 국가"라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이 달성한 업적과 성과를 보면서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감독기관으로서 실태조사나 재판매 방지 지침도 없이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의지"라고 밝혔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0 26일 LG와 한화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은 암표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일반석도 49만~55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11월 2일 6차전 티켓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여력이 없다'고 답한 지 열흘 만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문체부가 직접 암표 근절을 위한 지침과 재판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인기 경기 티켓의 선점·전매 구조를
【 청년일보 】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단순 재포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같은 계획을 반복하는 '복붙 정책'으로는 산업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내놓은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 실행 전략은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이름만 바꾼 재탕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는 지난해 6월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결정으로 문체부가 추진 중이던 과제"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는 새 정부의 정책처럼 포장했을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은 170조원, 수출은 20조원으로 총 190조원 규모다. 여기에 K-푸드, 관광, 뷰티, 패션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이미 300조원을 넘어선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식사업체 매출만 153조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이미 달성 가능한 수
【 청년일보 】 딸 결혼식 축의금 수령 후 반환,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와 질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딸이 이미 지난해 결혼을 했으면서 식만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에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위원장 딸이 작년 9월 웨딩사진을 공개하며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감이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과 직간접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 남용 범죄 행위"라며 "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고,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 등 권력형 갑질을 했다"며 이를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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