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중국의 판호 발급이 저조한 상황을 해소해야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풀기 어렵다면 게임 수출에 대한 다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일종의 판매 허가권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은 우리나라 콘텐츠를 막는 한한령 발동과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며 "우리가 지난 4년간 고작 3건의 판호를 발급받는 동안 다른 나라는 410건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신의 시장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우리나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콘진원이 나서 게임 수출에 대한 다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베트남, 인도, 태국, 필리핀 등에 대한 수출 전략을 짜는 것이 콘진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콘진원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은 세계 7개 국가에 비즈니스센터 지점을 두고 있다. 중국에는
【 청년일보 】 게임을 출시한 후 초기 수익을 낸 후 이용자 보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서비스 오픈 초기에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 관리하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서비스를 종료하고 그 전까지 결제한 금액만 챙기는 게임사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게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적했다. 게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남은 유료 재화의 경우 콘텐츠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 약관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먹튀게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엘유게임즈의 '무역왕: 바다의 지배자'를 들었다. 이 게임은 서비스 종료 고지를 13일 전에 했으며, 약관에도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요구나 서비스 중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 책임을 회피했다.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법적으로 먹튀해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가 교차판매 배점을 늘려 이른바 '꺾기'(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카드, 보험, 펀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4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교차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0점에서 지난해 55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KPI는 수익성 및 건전성, 성장성, 고객관리, 직원·내부통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점은 1천점으로 매년 같지만 각 부문 당 배정된 점수는 연도별로 달랐다. 2017년 지표에서는 교차판매에 대한 배점은 개인 고객과 기업고객 모두 15점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개인교차판매 배점이 늘어났다. 전년에는 배점이 15점이었으나 1년 뒤인 2018년에는 20점으로 늘었다. 영업점에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나 보험, 펀드 등 상품을 판매한 경우 영업실적을 더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기업고객관리는 전년과 같은 15점이 배당됐다. KPI 지표에서 교차판매 배점 비중은 점점 커졌다. 2019년 개인고객에 대한 교차판매
【 청년일보 】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10개 중 단 1개 회사만이 비상장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제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현재 회사는 총 2천831개이며, 관리자산은 총 2천792조원에 달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전성 제고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천475개(1천787조원), 2020년 2천658개(2천398조원)를 비롯해 2021년 8월말 2천831개(2천792조원)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강 의원실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중 비상장회사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 8월말 기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2천831개 중 상장회사는 2천457개인 반면, 비상장회사는 374개로 13.2%에 불과하다. 관리자산 규모 역시
【 청년일보 】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며 뒤따라 폭증했던 콘텐츠 분쟁이 올해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 475건이다. 작년 8월 9673건 대비 802건 증가했다. 분야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대부분 작년과 비슷했다. 게임이 9504건으로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영상(365건), 지식정보(307건), 캐릭터(56건)가 뒤따랐다. 작년 대비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와 세부 유형별 비중이다.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의 경우 작년에는 넥슨이 가장 많은 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는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 넥슨(457건), 데브시스터즈(250건)는 대부분 작년 대비 감소했다. 게임 분야 세부 유형별 비중에서는 결제취소·해지·해제와 미성년자 결제 등 결제 관련 분쟁 조정이 다소 감소했다. 콘텐츠 분쟁 조정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과 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차 분쟁 평균 조정률이 42%로 저조해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부동산원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원과 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가 373건의 분쟁 사건 중 156건(41.8%)의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4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주택 관련 278건의 분쟁 중 124건(44.6%), 상가·건물 관련 95건의 분쟁 중 32건(33.6%)의 조정이 성사됐다. 특히 주택 관련 분쟁의 경우, 계약 갱신·종료가 10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이 98건(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 분쟁은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정성립률과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부동산원과 LH가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보다 신속히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기관이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정국 최대 이슈화되며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는 14일 법사위, 국토위, 교육위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먼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 법사위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대장동 의혹의 연결고리를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본거지인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을 아직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화천대유와 얽힌 야권 인사를 거론할 전망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지휘했던 강찬우 당시 수원지검장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점도 주요 이슈다. 또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오는 20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대장동 의혹과는 거리가 먼 피감 기관들이지만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감에서도 대장동 이슈가
【 청년일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지목된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의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장표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장은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저희 KDI도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을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고 지칭하는 말에는 "제가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 청년일보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해 발생한 SR 기관사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부상 사실을 사건초기부터 공유했음에도, 에스알 측이 자사 사고의 코레일 부상자를 4개월씩이나 늑장 인지한 것은 철도분리 운영의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부상자 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일 새벽 에스알 소속 기관사가 코레일 호남철도차량 정비단 주관 하에 시험운전 중 운전자 부주의로 제한속도(31km/h)를 초과한 91km/h로 차단시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코레일 소속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전동차 파손으로 약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코레일, SRT 모두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국토부에 사고 발생사실을 최초 보고했으나, 부상자가 사건 직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해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코레일은 같은 해 5월 6일 교통안전공단·국토부·SRT 등의 합동조사과정에서 부상사실을 보고했고, 같은 달 21일 공생안전보건협의회에서 재차 발표 자료를 통해 자사 노동자의 부상 사실을 재차 알렸다. 하지만, 지난 6월 24일 언론을 통해 SR
【 청년일보 】 KBS가 지속적인 경영실적 악화에도 퇴직자 단체에 운영경비, 송년의밤 지원, 회보광고비 등 명목으로 지난 5년간 약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단체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KBS 자체예산(판매관리비)으로 최근 5년간 운영경비 지원금 3억 8000만 원, 송년의밤 행사 지원금 7000만 원 등 약 4억 5000만 원 및 자회사 등과 함께 회보 광고지원예산 4600만 원 등 약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BS는 2019년까지 매년 연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원하다가 '경영혁신방안'을 본격 실시한 2020년부터 지원예산을 일부 감축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2020년부터 예산을 삭감해 지원한 것은 KBS가 본 퇴직자 지원 예산의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KBS는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퇴직자 단체 특혜 예산지원에 더해 퇴직자 단체와 KBS 간 '사무실임대차 계약'도 특혜소지가 다분하며 '방송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KB
【 청년일보 】 MZ세대(20∼30대) 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부의 세습화에 의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가구 중 자산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844만원, 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3억 285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35.2배나 됐다.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천473만원으로 전년 대비 64만원(2.6%)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7천44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천31만원(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지난해 35.20배로 더 확대된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자산 상위 20%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악화했다는 뜻이다. 연령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20대가 30대보다 자산 격차가 더 컸다. 지난해 20대 가구 하
【 청년일보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매출이익은 지난 2019년 2조7592억에서 지난해 1조978억으로 전년 대비 60.2%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4426억(추정)으로 84%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 2019년 1조2878억에 달했으나 지난해 3705억으로 전년 대비 128.8% 급감, 올해는 1조427억으로 18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9년 8660억의 흑자에서 지난해 4268억, 올해는 8334억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재무상태 악화가 지속되면서 부채비율도 지난 2019년 31.1%에서 지난해 46.5%에 이어 올해 73.4%, 2023년에는 118.9%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상태 악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나 위기에 봉착한 항공업계 임대료 감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앞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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