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어법이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 벽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청각장애인에게 통신 가입이나 해지, 상담 서비스를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은 농인에게 제1언어로 사용되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LG유플러스는 채팅 상담으로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며,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인에게 수어는 제1언어로 코로나19 대응 정부 발표 등 각종 정보 전달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최근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에 수어 상담이 없어 농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기간통신사업자에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발표할 때 서민·중산층 소득의 기준값을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으로 계산해 실제보다 효과가 더 크게 보이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의 몫이 과다 추산돼 사실상 국민을 눈속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해놓고, 정작 실제 세부담 경감 효과 통계에서 중위값(가운데 값)이 아닌 평균값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세부담 귀착효과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발표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중위소득을 산출할 때 사용한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이었다. 즉,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 올해 발표된
【 청년일보 】 최근 사업자들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 19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사업자 중 쿠팡 이츠만 유일하게 배달원의 위치권한을 '필수(항상 허용)'로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위치권한을 '필수(앱 사용 중에만 허용)'로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 확인 결과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 앱을 최초로 실행하면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거부' 중 선택하는 창이 뜬다. 이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한 후 배달 시작을 누르면 "휴대폰 설정 ＞ 권한에서 항상 허용으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알림이 뜬다. 즉, 쿠팡 이츠 배달원은 쿠팡 측이 배달원의 위치정보에 항상 접근 가능토록 항상 허용해야만 배달을 시작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라이더가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하면 쿠팡 이츠는 라이더가 앱을 실행하는 것과
【 청년일보 】정국 최대 이슈로 국정감사 블랙홀로 불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토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9일 '대장동 2차 공방전'을 준비한다. 전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 대표는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다"고 평가하며 국토위 국감에서 2차전을 예고했다. ◆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 화천대유 게이트"...이재명 의혹 일축 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 후보는 민간 업체들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 과거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 정비 방침도 밝힐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도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 후보측과 민주당은 이 후보가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야당의 부
【 청년일보 】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사측이 구직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채용 절차 공정화와 관련 출신지역과 혼인 여부 등 채용 과정에서 사측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등의 신고가 지난 2년여간 700여건 이뤄졌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약 25%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이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04건, 작년 357건, 올해 1∼8월 214건 등 775건이다. 775건 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약 25%인 206건(과태료 202건·시정명령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구직자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428건(55.2%)으로 가장 많고 거짓 채용 광고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 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등이 뒤를 이었다.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이후 하자보수보증이 만료됐으나 미반환한 담보를 통해 총 32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 담보금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HUG가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하도록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하자보수보증은 239건으로, 총 12억2974만원에 달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건물 준공 후 하자 발생을 대비해 시공사로부터 받는 물적 담보로, HUG ‘보증시행세칙’ 제98조 등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 후 5년 경과 시, 공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담보 반환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 담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UG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후 5년이 초과된 기간은 짧게는 1년137일(502일)에서 길게는 16년192일(6032일), 평균 5년316일(2141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반환 하자보수보증 담보 239건 중 45건(8766만5169원)은 폐업 등 사유로 공사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 청년일보 】 저축은행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지난해말 보다 9천억원 급증한 7.8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직후(4.3조원)와 비교하면 무려 3.5조원 늘어난 수치다.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은 해마다 증가해 2019년 처음 6조원을 돌파했고 2020년말 6.9조 원을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저축은행은 그간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져 부동산투자에 뛰어들었다"며 "부동산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요주의여신비율은 물론 연체율이 2019년이후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따르면 2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지사를 '그분'이라고 지칭하며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며 힐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후보의 과거 전력 및 신상 의혹을 겨냥해 "대장동·위례·백현·코나아이·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경기도지사·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뉴노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부정부패의 주범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 후보가 측근들과 함께 부정한 거래를 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라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며 음주운전·검사사칭·욕설·여배우 스캔들 등 이 후보의 과거 전력 및 신상 의혹을 공격하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뉴노멀'을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감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저는
【 청년일보 】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집합건물에 대한 통신 3사의 독점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주가 계약한 상품을 강제로 써야 하는 세입자와 통신 3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세입자가 고통받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상품의 약정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사와 동시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이사 간 집의 건물주가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통신 3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건수는 136건으로 그 중 83%인 113건이 통신 3사에 접수되었다.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집합건물 독점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 서비스 해지 시 할인반환금 청구 행위 제재 요청, 위약금 부당 청구에 대한 감면 요청 등 해지 위약금에 대한 중재 요청이었다. 집합건물 단독 계약의 경우 건물주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의 격돌이 예고된 경기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사실상 집권당의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청문회라는 평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다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철벽방어와 함께 대대적 역공을 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20일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 피감기관 수장 신분으로 각각 출석한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산 여야의 대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與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 쌍끌이 공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과 관련 있는 전·현직 의원과 전직 대법관 등이 도둑 장물 나눠 먹다가 들통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를 나란히 띄우고 쌍끌이 공세에 들어갔다. 대변인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관련, "윤 전 총장이 (대출비리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 청년일보 】 신용보증기금의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이 3년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간 생생협력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신용보증기금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현황'에 따르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이 2017년 105억원에서 2020년(9월 기준) 51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수출희망기업, 수출진입기업,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가간 이동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중소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초기 기업의 경우 수출을 하고 싶어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수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중인 기업에게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실적은 총 521억원(292개 업체)다. 연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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