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 2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한 지 1년 만에 복당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성향인 정의당, 여기에 당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을 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소속 위원으로 배치됐다. 이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설치됐다. 안건조정위의 인원은 여야 3대3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인 점을 감안해 민 의원이 당을 탈당했고, 이에 ‘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에 따라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게 됐다. 사실상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
【 청년일보 】 여러분, 다치셔서 깁스치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지요? 깁스를 두 달 이상한 이후 깁스를 풀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팔 다리가 얇아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 다리가 얇아 지는 것을 국소부위의 '근육 위축 (또는 근위축)' 이라 하며, 이는 근육 소모의 일종으로, 특정 부위의 신체의 근육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육 위축은 깁스를 할 때만 발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중단될 때도 발생이 되며, 수술 후 회복기에 침상 안정기간 동안에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신부위의 근 위축이라 말 할 수 있으며, 전신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근육 위축은 다시 활성화 되면 역전이 되어, 회복 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근육 크기로 회복이 되며, 같은 정도의 힘을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된 근육이 재활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근육 크기로 회복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노력이 필요하며, 재활 과정 동안 통증이 없어야 되며, 정상적인 신경 기능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 위축이 발생한 후 재활을 하는 것 보다, 예방전략을 적절
【 청년일보 】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아가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X선 촬영입니다. X선 촬영은 몸에 X선이라는 방사성 물질을 쏴서 이에 투영되는 모양을 보는 검사입니다. 한 마디로 그림자 영상입니다. 뼈와 같은 단단한 구조물은 X선이 잘 통과되지 않아 하얗게 보입니다. 하지만 신경이나 연골과 같은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은 X선이 잘 통과되어 그냥 까맣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X선으로는 하얗게 보이는 뼈의 모양은 잘 볼 수가 있지만 까맣게만 나오는 연부조직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척추나 관절마디에 통증이 오는 경우는 뼈의 문제만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연골이나 인대, 근육,신경과 같은 연부조직의 이상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부 조직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MRI는 자기공명영상 검사라고 합니다. X선 촬영이나, CT 촬영은 방사선 물질을 몸에 투영시켜서 하는 검사이지만 MRI는 방사선 물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석과 같은 물질인 자기장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몸 안의 구조물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물질을 이용하는 X선 촬영이나 CT 촬영보다 안전하고, 연부조직까지 자세하
【 청년일보 】조금 더 나이들어 보이는 여성이 한 여성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그의 표정은 복합적이다. 마치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을 초래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반면 그녀가 어깨를 감싸고 기대는 듯 보이는 젊은 여성의 시선은 그들을 바라보는 이를 응시하고 있다. "이게 크게 잘못된 일인가"라고 묻듯이. 어깨를 감싸고 뒤에 위치한 모습에서 보호자에게 기댄 아이의 모습도 읽힌다. 마치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인다. 젊은 여성의 시선에선 당당함도 느껴진다. 당신이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듯. 최근 한 전문사진작가는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 크리에이티브 오픈 카테고리 부문 수상을 거부하면서 사진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독일 출신 사진작가 보리스 엘다크젠은 자신이 출품한 작품을 AI(인공지능)로 제작했다는 이유로 수상을 거부했다. 트럼프의 체포 장면 등과 같은 합성 사진들이 먼저 등장했지만 의도를 가진 수상거부라는 공식적 행위를 통해 AI가 담론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첫 사례로도 기억될 만하다. 한 분야 전문가들이 그들에 대한 공신력을 전제로 한 평가를 통해 사진의 회
【 청년일보 】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사정이 보험회사 일방에 의해서만 수행 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경과했으나 손해사정 관련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실무에 종사중인 전체 손해사정사는 약 6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보험회사에 직접 고용돼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사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손해사정사이다. 소비자로부터 선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수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험민원의 상당수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손해사정 업무의 대부분이 보험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손해사정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손해사정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손해사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로 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 청년일보 】 지난 12일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가 또 한번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대형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인해 무려 1조원대 결손이 발생, 계좌가 지급정지될 예정이니 예금잔액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루머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됐다. 심지어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루머를 접한 후 예금인출을 했다는 후기도 적지않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OK저축은행 PF대출 규모는 약 1조원, 연체액이 410억원에 불과했고, 웰컴저축은행 역시 총 6천700억원 중 40억원 가량이 연체로 1조원대 결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도 이들 저축은행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OK저축은행, 웰컴 PF 1조원대 결손 발생, 지급정지 예정, 잔액 모두 인출 요망’이라는 악성 루머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두 저축은행 모두 BIS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중앙회도 "허위 사실이 문자
【 청년일보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이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간 대화를 제3자가 청취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여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하여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 증거능력 인정 이번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는 처음부터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려는 의도가 없고,
【 청년일보 】 통풍 발작은 요산 결정체가 배출이 안되어, 관절내 침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성 통풍 발작시, 주로 엄지발가락 부위 또는 다른 발, 발목 부위가 갑작스레 붓고, 발적이 있게 되며, 발병 전날 저녁에 맥주를 곁들인 고기 식사를 하고 나서, 발병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입니다. 통풍 발작이 있게 되면, 병원에서는 해당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부목을 대고, 소염제 및 콜히친(또는 콜킨) 이라고 하는 약물을 처방하여, 급성 통풍 발작을 치료 하게 되며,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약물치료 이후 보통 2~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콜히친은 급성 발병 증상이 있을 것 같으면 먹는 예방약으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통풍 발작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통풍 발작이 재발 하지 않게 관리 해야 합니다. 재발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관절통의 문제를 벗어나 이는 만성화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장, 간 등 전신 장기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하여, 요산 수치를 일정 수치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년일보 】 "화제의 ChatGPT…급속한 발전 이룬 '생성형 AI'가 가져온 화두,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AI)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가장 유망하고 흥미로운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는 명시적인 입력값 없이도 이미지·비디오·음악을 비롯해 스토리와 같은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모델로, 예술·엔터테인먼트·디자인·마케팅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데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는 사실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모델로, 이미지를 비롯해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아티스트는 이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해 독특하고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음악의 작곡을 비롯해 가상 세계를 디자인할 수도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혁신적이고 개인화된 디자인을 생성함으로써 패션·건축·제품 디자인 등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촉매로써의 잠재력도 품고 있다. 특히, 마케팅에서의 생성형 AI는 개인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광고 및
【 청년일보 】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흔한 통증 중 하나가 허리통증 입니다. 허리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로 올 수 있고, 디스크의 문제나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다 보니 그 치료법들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치료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먹는 약물치료 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통증인 경우는 신경차단시술(흔히 신경주사라 함)이라는 주사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통증치료를 위주로 하는 병원들이 많다 보니 이런 신경차단시술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차단시술은 그 시술명 때문에, 마치 신경을 잘라내는 치료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차단의 의미는 과민해진 통증 신경의 신경 흐름을 약물로 일부 차단하여 통증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신경차단시술은 긴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약물을 통증 신경주변에 직접 주입해 주는 치료입니다. 주로 염증을 가라 앉혀 주는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신경 염증을 조절하는데 아주 좋은 약제입니다. 염증을 조절해 주고 신경의 붓기를 빼 주어서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 청년일보 】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탁상공론식 행정과 의견수렴절차의 미비 등이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근로현장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서 휴가제도와 관련한 단면만 살펴보아도 개편안이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편안의 내용과 관련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선 "있는 휴가도 다 못쓰는데 어떻게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겠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편안에 담긴 휴가제도의 골자는 일이 몰리는 시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하고 쌓인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몰아하고 휴가도 몰아가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근로현실에 적용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 휴가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부여 받은 휴가는 평균 약 17일이고 실제 사용한 휴가는 평균 11.6일 정도였다.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약 5일 이상이다. 주무부처인
【 청년일보 】 회전근개는 어깨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4개의 근육을 이야기 합니다. 이 4개의 근육의 끝 부분이 상완골에 부착되게 되고 이 부분이 노화나 외상에 의해 찢어 지게 되는데, 이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주로 야간의 어깨 통증과 기능의 악화가 주 증상 입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이란 찢어진 회전근개 힘줄을 봉합해주면, 봉합한 부위가 잘 아물어서, 어깨 관절내 염증반응이 줄고, 동시에 통증도 줄이고, 기능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수술적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어깨의 전방부와 상부를 많이 절개를 가해 수술을 하였지만, 어깨 주변에 구멍만 만들어 화면을 보고 수술하는 관절경적 수술 방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회전근개 봉합술도 사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다시 재파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회전근개 대파열 (파열 크기가 큰 경우)인 경우 20% 까지도 수술후 재파열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애초 회전근개 파열의 사이즈가 클수록 힘줄 자체의 질이 안좋아 (지방변성도가 높고, 두껍고, 탄력성이 낮고), 봉합해도 재파열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