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일자리 정책을 중요하게 제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일자리 부족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해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질(質)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며, 불안정·저소득 일자리의 늪에 갇힌 사람들에게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것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시계(時計)를 2017년으로 되돌려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그해 1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은 예산만 22조원이다. 이는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 많은 예산을 4대강 사업 같은 '쓸데 없는' 곳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으면 일자리 100만개는 만들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4대강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4대강 정비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국정 사업이었다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들어 유난히 부동산과 관련한 신조어(新造語)가 넘쳐나고 있다. 신조어는 말 그대로 새로이 만들어져 사용되는 것으로 당대의 사회문화 현상을 반영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과 공포에 의한 매수를 뜻하는 '패닉 바잉'은 이제 일상 언어가 될 정도로 익숙해졌다. 집값이 치솟아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를 의미하는 '벼락거지'도 마찬가지. 시대적 분위기를 풍자한 '부동산 블루'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생겨난 '코로나 블루'를 부동산 시장에 차용한 것이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19로 인해 생긴 우울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무기력증을 말한다. 집값 폭등은 코로나 19보다 더욱 큰 우울감, 불안감, 그리고 무기력증을 낳는지도 모른다. 월급만 모으고 재테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거지로 전락하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도 안겨주기 때문이다. 부동산 신조어가 봇물처럼 터지는 것은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불러왔다. "영
【 청년일보 】 5번 핀은 삼각형으로 배열된 10개의 볼링핀 중에서 정가운데 위치해 있다. 흔히 스트라이크를 위해서는 맨 앞줄에 있는 1번 핀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번 핀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을 노려야 한다. 이를 '킹핀(kingpin)'이라고 한다. 킹핀은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핵심의 의미로 사용된다. 최근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본소득제(基本所得制)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킹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일자리가 사라져 노동의 필요가 줄어드는 시기에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게 골자다. 거슬러 올라가면 15세기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에게서 그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 근현대의 많은 사상가들도 유사한 개념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가 유명하다. '부(負)의 소득세'로 불리기도 하는 마이너스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조세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 청년일보 】 최근 국내기업들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강조하는 경영방침이 있다. 바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다. 기업의 매출 및 이익 등 재무적인 성과만 강조해오던 과거와 달리 ESG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에 초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국내에서는 삼성그룹을 비롯해 LG, SK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를 강조하는 기업이 점증하는 추세다. IT 업계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ESG 경영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ESG 경영을 위한 노력과 방향성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은 '2020 ESG 보고서' 개정판을 발간했으며 지난달에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8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도 발행했다. 지난 1월 사내 ESG 위원회를 신설한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지난달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이란 제하의 ESG 보고서를 발표했다. 카카오는 보고서 외에도
【 청년일보 】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각국가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국제 통계사이트(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은 10%를 돌파했다. 1회이상 백신을 접종한 인구는 세계 인구대비 10.9%로, 약 8억 51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스라엘(66.99%)과 영국(58.15%), 미국(50.38%)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내 절반을 넘는 인구가백신 접종을 완료,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이래 3개여월만인 지난 5일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14.8%로, 누적 1차 접종자는 759만5천72명으로 집계됐다. ◆ "접종률을 높여라"...세계 각국서 백신 접종 유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 후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않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시 된다고 지적하고
【 청년일보 】 최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초대형 악재가 부상하고 있다. 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중국 기원설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중국 기원설은 미국과 중국 관계를 뒤흔든 모든 문제 가운데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중국 기원설은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반중(反中) 정서에 가속도를 붙일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최근 공산당 정치국 30차 집단학습에서 중국의 이미지와 국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중국 기원설의 무대는 우한(武漢)이다. 즉 우한연구소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다. 사실 우한연구소 유출설 자체는 새롭지 않다. 코로나 19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사태 초기부터 소문으로 돌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의 기원과 관련해 정보기관이 추가 조사를 실시, 90일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을 코로나 1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고,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초로 연상되는 부정적 이미지가 내로남불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나흘간 19~54세 성인남녀 8그룹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GI)을 통해 이루어졌다. 집단 심층면접은 동질적 특성을 지닌 조사 대상자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좌담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다. 이 조사에서 2030세대는 내로남불 외에 성추행, 거짓말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압승을 거두었던 4·15 총선 때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 촛불, 등대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선, 내로남불, 무능력 등이 이미지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의인화를 통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이미지는 '독단적이고,
【 청년일보 】 지난 2000년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지원자 수는 90만명에 육박했다. 2021년에는 49만3433명이다. 2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인데, 수능 지원자 수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94년 수능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전문대를 포함한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48만470명이다. 그런데 통상 수능 결시율은 10%다. 이를 감안하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이 더 적은 '대입 역전 현상'이 본격화된 것이다. 올해 초 전북의 모(某) 대학은 이색적인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신청하면 100% 합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고교 졸업장만 있으면 다 받아준다는 것이다. 이 대학은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6차례나 추가 모집을 했다. 하지만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입학 지원자 수가 정원에 300명 가까이 부족해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그마저도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대학은 이 곳만이 아니다. 전국의 지방대 곳곳에서 무조건 오기만 하면 받아준다는 문구를 내걸고 추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먼 영남과 호남지역 대학일수록 이 같은 양상이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로 요약되는 기소권부터 그렇다. 기소 독점주의는 국가의 모든 기관 중 오직 검찰만 독점적으로 기소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소 편의주의는 기소 또는 불기소의 결정이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 독점권과 기소 재량권이 함께 주어지면서 힘 있는 기관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개시권과 종결권을 포함한 수사권, 그리고 형집행권과 영장청구권도 갖고 있다. 수사 개시권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시작할 권리를 말한다. 수사 종결권은 말 그대로 이를 끝낼 권리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특정 정치세력에 우호적인 수사를 하는 정치 검찰, 이권에 개입하는 부패 검찰 등이 문제가 되면 자체 감찰, 특임수사 같은 방식으로 검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해갔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행보를 지속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됐다. 사실 검찰이 어떤 견제와 통제도 받지 않고 이 같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은 그
【 청년일보 】 최근 유통·식품업계가 ‘남성혐오’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GS25의 이벤트 포스터의 집게손가락 논란은 유통·식품업계내 일종의 트라우마로 확산됐고, ‘남성 혐오 기업’이란 오명을 뒤집어쓸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해당 논란은 이달 초 GS25의 이벤트 포스터에 손가락 모양과 소시지 등 이미지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표현이며 페미니즘 커뮤니티(매갈리아)와 연관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항의에서 촉발됐다. 이달 초 논란이 불거진 이후 GS25는 포스터를 일부 수정하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매듭되나 싶더니 수정된 포스터에 한 대학의 여성주의 학회 마크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GS25측은 재차 포스터를 수정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으나, 일각에선 불매운동에 나선데 이어 GS리테일이 국방부 소속기관과 맺은 군부대 PX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논란 확산에 조윤성 GS리테일 대표이사는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의지도 밝혔으나, 여전히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데 이어 과거 GS25 홍보물에서도 유사
【 청년일보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소송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고, 형사소송법 역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종 증거를 수집하는데, 이와 같은 증거수집활동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사기관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증거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정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거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형사소송법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함이 없이 위법하게 압수, 수색 등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 청년일보 】 정부가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쓰는 수단에는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2가지가 있다. 통화정책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관장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정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정책 뿐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세율을 높이고 정부 지출을 줄여 경기 과열을 억제한다. 반면 경기 축소 국면에서는 세율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 정부 지출은 해당 연도의 국내총생산(GDP)을 변경시킬 만큼 영향력이 크다. 재정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핀 포인트(pin point)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정한 기술 분야의 지원이나 부진한 시장을 부양하고 싶다면 해당 부문에 배정된 예산의 크기를 늘려 집행하면 그만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당 의석이 180석에 달하면 '통과 의례'에 불과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차기 예산안 및 재정 운영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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