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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목난지(一木難支) 청년문제..."청년의 목소리 담겨야"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 가능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 편의와 일자리가 보장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불안을 위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약속했다.

 

청년의 주거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층의 자가보유율은 지난 2018년 17.4%에서 2019년 14.8%로, 이어 2020년 13.8%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청년층의 자가보유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이터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가 보유를 결정한 청년들의 선택지는 그다지 넓지 못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수록된 '최근 청년층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청년층인 2030 세대의 가계부채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저금리 기조와 집값 폭등에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청년 세대의 부채는 지난 2020년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의 27.0%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2분기에는 26.9%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8%를 기록해 여타 연령층의 7.8%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하는 집값과 함께 기성세대와 비교해 경제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청년 세대들은 가계부채 증가의 늪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집값 폭등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해 내 집을 마련한 2030 세대의 타격이 명약관화하다는 뜻이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인 여명 행정관이 '청년 정책'을 주제로 직보하면서 화제가 됐다. 여 행정관은 "청년이란 용어는 허상"이란 말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정책 입안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핵심 주체에 대한 적확한 해석 없이 입안되고 집행된 정책들의 폐단이 우리사회의 문제점들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으로도 풀이된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지만 또 다른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 등이 그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청년들은 아니 국민들도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 집행 결과에 주목한다. 소통을 표방하지만 청년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정책이나, 정책 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청년 정책 또한 정당성을 상실할 뿐이란 사실을 우리는 목도해왔다. 

 

중요한 것은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대다. 부동산과 금융, 일자리 등 청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들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고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상생의 선순환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들이 청년 정책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청년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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