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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꼼수'…국내 대기업들은 소비자에 손해 전가 '끌탕'

 

【 청년일보 】 구글은 지난 4월 1일부터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새로운 결제 정책을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에 앱을 등록한 개발사는 최대 수수료 30%가 적용된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 또는 최대 수수료 26%의 개발자 선택 제3자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외부 페이지 이동을 통한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되며,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은 이번 달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구글 측은 통보했다.

 

정부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구글의 꼼수를 막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콘텐츠 대기업들은 구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비판받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기업을 비롯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웨이브와 시즌, 티빙 등도 각각 안드로이드 내 디지털 콘텐츠 이용 요금을 인상했다. 국내 1위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 역시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권 결제 가격을 10%가량 올렸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른 콘텐츠 부문의 서비스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잇속만 챙길 뿐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소비자 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콘텐츠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착수하고 여러 소비자 단체에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고발을 진행하는 와중에 정작 기업들은 이를 자사의 서비스 요금 인상 기회로 삼았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달리, 어느 정도 사업 운영에 자금적인 여유가 있고 구글의 정책 강행 저지에 힘을 보태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누구보다 먼저 요금을 인상하는 모습에 소비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국내 대기업들이 해야하는 것은 당장 발생할 손해를 메꾸기 위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정부·소비자와 함께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을 막는 것이라고 요구한다.

 

기업들의 이번 대처가 악수(惡手)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이 축소되면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 기업과 창작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지난해 스마일게이트의 MMORPG '로스트아크'에서 진행한 소비자 친화적 운영이 문득 떠올랐다. 게임 개발을 이끈 금강선 총괄 디렉터는 당시 게임 내에서 발생한 경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게임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는 수익을 과감히 포기해 눈길을 끌었다.

 

당장의 수익 대신 소비자와 게임의 미래를 생각한 대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 이후 로스트아크는 관련 경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시장 안착에 성공했고 최근 최고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현재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국내 콘텐츠 대기업들도 눈앞의 손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로스트아크가 보여준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한다면 직면한 시장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민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콘텐츠 대기업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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