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문제는 사회성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년들이 처한 상이한 경제적 상황과 함께 원하는 주거 형태와 실제 거주 형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일보는 부동산 거래부터 입주까지 청년 주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부동산 중개비에서 월세지원까지"…보호 사각지대 청년의 주거권 보장 (中) "반값주택에 부동산도우미까지"…'주거불안' 청년에 손 내미는 지자체 (下) 청년주거 정책 수혜자 기준 현실화 모색…사회구조적 인식전환 시급 【 청년일보 】 청년 주거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정책 의제로 들어선지 오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 속에서도 경제사회구조적 영향으로 인한 청년층의 서로다른 경제 상황은 정책의 다양성을 넘어서는 수급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가 부상하면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근원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 정책의 정책 수혜자인 청년의 기준 세분화와 함께 사회구조적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한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 청년일보 】 최근 넷플릭스 플랫폼에 '정신 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다. 정신과 간호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정신병동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정신건강과 질병, 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전달한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할 만큼 흔한 질병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과거 고대 사람들에게는 죄와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 간주되고, 정신질환자들은 원초적 신념, 미신적 관습으로 죄수로 간주됐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 영국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만들어 환자들을 동물처럼 여기고 조롱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게 했다. 1790년 필립 피넬이 정신질환 치료 개선을 위한 운동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몽시대가 시작됐지만, 시골에 위치한 병원으로 격리된 것처럼 보이며, 학대 비난을 받으며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의미와 영향을 끼쳤다. 2018년 미국 국립정신 보건원에 따르면, 18~25세 사이의 연령대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았지만 치료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가장 낮았으며,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비정상으
【 청년일보 】 지난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5년 정부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본격 도입 이후 올해 현재까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9년 동안 전국 각지의 일부 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상주해야 하는 기존의 입원 환경과 달리 보호자와 간병인 없이 간호사, 간호지원인력 등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 시 불가피했던 보호자의 상주가 불필요해져 환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일반 병동 대비 전문 간호인력이 추가 배치돼 있어 질적으로 우수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보다 편리한 입원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심사평가원과 지난해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보건복지부) 결과에 따르면 일반 병동 이용 시 하루 평균 입원료와 사적 간병비를 더해 약 11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간호 간병 통합 병동의 경우 입원일 1일 기준 2만2천340원의 입원료만 부담하기에 여태껏 요구됐던 간병인 고용을 위한 높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청년일보 】 현재 우리의 소비 패턴은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돈 쓰는 습관은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와 초저가 제품 사이에서 뚜렷한 이중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양극화는 경제적인 격차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 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 샤넬과 같은 고급 브랜드의 인기는 놀랍게도 증가하고 있다. 명품 가방 수입이 200% 이상 증가한 것은 이러한 트렌드를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텔 디저트, 오마카세와 같은 프리미엄 경험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한편, 가성비 제품도 대세다. 다이소나 유통업체의 직접 제작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해외 직구를 통한 지출 절약은 이러한 가성비 중심의 소비 문화를 대표하는 예시다. 소비자들은 무지출 챌린지와 같은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은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다. 연말 케이크의 경우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998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다. ◆ 왜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현재의 판세는 경제
【 청년일보 】 최근 연예계에 마약 파문이 이어지면서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은 1만8천395명으로, 지난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45.8% 급증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이 1만988명으로 전체 비중의 59.8%를 차지하며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관세청 등의 정부부처는 올해 4월 공동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인터넷 마약 유통과 마약 밀수출 및 밀수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및 유통,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을 중점으로 수사하고, 단속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마약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제만으로 마약범죄를 단절할 수 있을까?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전체 마약사범 1만3천933명 중 재범 인원은 6천179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절반에 달하는 49.1%가 재범하는 것으
【 청년일보 】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윈드에 따르면 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3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했다. 이는 2014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국 FDI의 감소 요인으로는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역기저효과이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중국은 엄격한 방역과 통제를 진행하고, 1978년 이후 최저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FDI는 이에 반해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작년에 FDI가 많이 활성화됐었기에 그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 경기 회복 둔화 추세이다. 러-우 전쟁과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정성 등의 여러 요인으로 세계 GDP에서의 FDI 비중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 번째로는 선진국의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정책 실행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액이 늘면서 반대로 대중국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안인 중국 내 인건비 상승의 문제이다. 2022년 국가별 인건비 부담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베트남과 인도의 2~2.5배 수준, 라오스와 미얀마의 5~9배에 달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대중국 투자는 줄어들고 있고, 대안으
【 청년일보 】 SNS를 활용하는 이들보다 활용하지 않는 이들의 수를 찾는 것이 더 빠를 만큼 우리 일상에서 보편화된 소셜미디어는,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거나 혹은 유익한 정보의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이에 만만찮게 여러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디지털 파놉티콘, 즉 서로의 SNS를 지켜보며 감시하면서 상대방의 내밀한 일상에 대해 어쩌면 그들의 지인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대방의 조그마한 흠결을 지나치지 못하고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양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물타기' 현상이 발생해 집단적으로 특정인을 비난하며 인신공격을 가하는 행위가 부지기수로 이루어진다. 이는 '팔로워', 즉 SNS 구독자를 많이 보유한 이들에게서 특히 자주 발생한다. 집단적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역시 SNS와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다시피 한 현대 사회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특히 주 사용 연령층인 10대부터 30대 사이에서 일어난다. 물론 중장년층에게서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안타까운 현상이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
【 청년일보 】 강진군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군민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강진군이 발표한 '2023년 강진군 청년통계'에 따르면 강진군 거주 청년들에게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물은 결과 '만족함'이 79.6%, '보통'이 18.6% 순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며, 평균 만족도 점수는 6.9점으로 강진군 전체 평균 점수인 6.6점보다 0.3점 높아 청년층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통계 조사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 31일이며, 강진군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에서 45세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청년인구는 6천79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5%를 차지하며, 청년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59.6%로 가장 많았다. 청년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37.3%, 월평균 소비는 '100만∼200만 원 미만'이 36.2%에 달한다. 강진군 청년 구직신청 건수는 583건이며 학력은 고졸이 43.9%로 가장 많았다. 청년 구직신청자의 구직희망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전일제가 54.0%, 직종은 경영과 사무 및 금융보험직이 54.0%를 차지했다. 강진원 군수는 "좋은
【 청년일보 】 지난 3일 한국은행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현재 저출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제성장률이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일정 기간 동안 실질GDP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표현해, 전 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준다. 통상 연 단위로 계측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있던 다음 해는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부풀려진다. 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움직였다. 외환위기 이전 6%대 이하로 떨어진 적 없던 성장률은 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3%대, 10년대는 2%대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 OECD 등 경제기구에서는 각 나라의 성장률에 대해 예측을 하는데,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제시한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댓값'을 말한다.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배제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면 잠재성장률을 뛰
【 청년일보 】 지난달 18일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 청년 미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과제인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청년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서 열렸으며, 영어로 진행됐다. 환경과 산업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된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국가에서 온 청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망을 제시했다. 첫 번째 주제는 '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의 역할'로,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청년들의 기여와 역할을 논의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는 '아시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청년의 역할'로, 참가자들은 첨단 기술과 혁신을 통한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포럼 참가자들은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 양성과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도전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받았다. 포럼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
【 청년일보 】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자사 성장에 따른 사업 확장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 인력 영입에 속도를 낸다. 당근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전직군 대규모 공개 채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두 자릿수 인재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영역은 ▲엔지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 ▲프로덕트 매니저 ▲데이터 분석가 등 15개 직군, 40여개 포지션이다. 이번 채용 캠페인은 핵심 인재들과 함께 당근의 하이퍼로컬 기업 비전을 실현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함께 일하는 방법'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캠페인을 통해 성장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모집한다. 전직군 공개 채용인 만큼 판교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 옥외 광고를 통해 캠페인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당근의 일하는 문화와 비전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현직자 5인의 인터뷰 컨텐츠를 공개한다. ▲중고거래실 프로덕트 매니저 ▲당근알바팀 프로덕트 디자이너 ▲검색실 데이터 분석가 ▲광고실 백엔드 엔지니어 ▲피드품질팀 머신러닝 엔지니어 리드 등 당근 구성원들의 일하기 방식을 이야기한다. 당근은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동료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오는 20일 전면 개편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편한 청년 몽땅 정보통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기능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이다.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 달라진 점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검색 or 신청' 방문 목적에 따라 변화하는 페이지 구성 ▲다른 청년들의 참여 후기를 통한 정책 경험 공유 ▲방문 활성화 위한 정책 쇼핑 기능 구현 및 포인트제 신설 ▲보다 향상된 모바일 최적화로 편리성 강화 등 5가지다. 먼저 이번 개편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정책 추천이다. 서울시는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민간 쇼핑몰처럼 개인의 관심사와 필요를 반영한 정책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