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기 수순...“소비자 금융생활에 변화 없다”

【 청년일보 】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지만,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었더라도 ‘공인’이라는 단어만 지워진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를 열어 공인인증서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금융결제 과정에서 ‘인감증명’처럼 사용되는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나머지 기업이나 기관이 발행하는 사설인증서로 나뉜다.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한때 소비자들이 반드시 써야만 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지금 공인인증서는 일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제외한 수많은 곳에서 사설인증서와 함께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실제로 카드·은행·보험·증권업계는 지난 2014~2015년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를 사실상 깼다. 이처럼 몇 해 전부터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기존 인증서를 유효 기간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하면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금융결제

• 정재혁 기자
• 2020-05-2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