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한은, 10년간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출연금 108억달러 달해
【 청년일보 】 최근 10년여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총 108억 달러 규모의 출자·출연금을 낸 반면 정부는 7억9000만 달러를 납입해 한국은행의 납입 비중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고,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405만4000달러를 납입했을 뿐이다.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